원전수출보증 사각지대 해소… 1250억 규모 보증보험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설

원자력발전 설비 수출에 나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7일 총 1250억 원 규모의 원전수출 보증보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22일 제14회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1조 원 규모 원전 특별금융지원 정책 중 하나다.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원전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처다.

해외 수주에 성공하고도 여신한도 부족으로 인해 수출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증 한도를 기존 대비 최대 3배까지 확대하고, 200만 달러 이하의 보증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보험료도 20% 추가 할인해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원전·금융분야 전문가로 특례인수위원회 구성, 부보율(보험으로 커버되는 비율) 제한(90% 이내), 기업별 총한도 설정(최대 1500만 달러) 등 위험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원전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원전설비 5조 원 수출 조기달성(2027→2024년)과 2027년까지 수출 10조 원 달성, 수출 중소·중견기업 100개 사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원전 수출일감 통합 설명회’ 개최, 10월 ‘원전수출특별관’ 설치, 11월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신설(13개 사 선정)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

올해도 원전수출 보증보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의 참여 기업을 추가 선정하는 등 수출 잠재력이 높은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안세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정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해, 수출 포트폴리오를 대형원전, 원전설비, 서비스로 다각화할 것”이라면서 “이번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