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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부추기더니, 혜택 다시 빼앗아… 조세저항 우려"
부동산정책 '급선회'… 임대사업자, '혜택→날벼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시장에서는 찬성과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돼 불신만 키울 수
2018-09-03 성재용 기자 -
강원 원주·전남 나주 등 7개 지역,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부가 강원 원주 등에 있는 전국 7개 낙후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육성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31일 열린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열고 △강원 원주 △충북 충주 △경북 영주 △충북 청주 △세종 △충남 논산 △전남 나주 등 7곳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국가산단은
2018-08-31 성재용 기자 -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99곳 선정… 서울은 소규모 사업만
서울시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중 경제기반형 등 대규모 재생사업 대상에서 배제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통합 개발 방안 발표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과열된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
2018-08-31 성재용 기자 -
국토부-LH, 스마트시티 대국민 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월드 스마트시티 2018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9월17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제2회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를
2018-08-30 성재용 기자 -
정부, 지자체 발굴 지역성장사업에 3년간 1000억원 지원
내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3년간 1000억원대의 지역발전투자예산이 투입된다. 일자리창출 등 지자체가 발굴한 지역성장사업을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전략이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안건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현황과 향
2018-08-30 성재용 기자 -
LH 복합문화도서관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 혁신도시 개발 본격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복합문화도서관, 한국국토정보공사(LX) 공간드림센터 등 공공기관의 이름을 내 건 지역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3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141개 공공기관들의 올해 지역발전계획을 보고했다고
2018-08-30 성재용 기자 -
7월 주택 인허가 16% 증가… 입주물량, 또 기록 경신
하반기 들어 주택 인허가 실적이 늘고 입주물량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규 아파트 분양이나 실제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실적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기준 5만8295가구로, 지난해
2018-08-30 성재용 기자 -
주택시장 양극화 지속… 7월 미분양 수도권 7% 감소·지방 3% 증가
주택시장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 지방은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을 포함, 미분양 주택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국토교통부는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전월대비 1.7%(1082가구) 증가한 6만3132가구로 집계됐다고 30일 밝
2018-08-30 성재용 기자 -
'시세 30% 월세' 신혼부부 임대주택 679가구, 첫 입주자 모집
주변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전국 34개 지역·679호에 대해 진행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올해 매입한 신혼부부
2018-08-30 성재용 기자 -
서울 송파 등 전국 20개 지구 행복주택 7818가구 입주자 모집
서울 송파와 경기 화성시 동탄 등 20개에서 주변 시세보다 최대 4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 781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2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행복주택 모집 물량 3만5000가구 중 전국 20곳·781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오는 30
2018-08-29 이성진 기자 -
국토부, '공간정보' 9월부터 민간 개방… 표준분류체계 마련
오는 9월부터 공간정보 445건이 민간에 공개된다.29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445건에 달하는 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9월부터 개방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국토부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2018-08-29 이성진 기자 -
[인사] LH, 백경훈 주거복지본부장 상임이사 임용 外
◇상임이사▲주거복지본부장 백경훈◇부서장▲서울지역본부장 홍현식 ▲주거복지기획처장 남기호 ▲대구경북지역본부 사업관리단장 윤병주
2018-08-29 이성진 기자 -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압박'… '오너 건설사' 셈법 골몰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안이 현실화되면서 그간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했던 일부 '오너 건설사'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 여부와 상관 없이 20%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2018-08-28 이성진 기자 -
'수서' 역세권 '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 사업 밑그림 나왔다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공공주택 사업지 7곳의 밑그림이 나왔다.28일 국토교통부는 '제1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을 통해 주택사업 계획에 반영할 공공주택 사업지 7곳의 설계를 최종 선정했다.이번 설계공모 대전은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
2018-08-28 성재용 기자 -
LH, 179억 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 발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총 용역비 약 179억원에 달하는 5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을 발주한다고 28일 밝혔다.세부 발주금액은 △성남복정 47억원 △화성어천 47억원 △의왕월암 42억원 △인천가정2 27억원 △울산태화강변 16억원 등이며 지난 5월 1차 발주
2018-08-28 성재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