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개편 준비 중" … 지방선거 후 세금 폭탄 결국 터진다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공식화했다. 그간 다주택자에 집중됐던 규제에서 나아가 고가 1주택 보유자까지 정책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선 현재 69%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상향될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다. 그간 부동산시장에서 우려해왔던 지방선거 후 세제 폭탄이 현실화되자 고가주택이 몰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한강벨트 일대에 또한번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초고가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안이 포함된 부동산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대책에 들어가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며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정부 정책의 모든 지향과 방향이 함축돼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살지도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할 일이 없다"며 "생활하고 사는 집 외에 투기성·투자성의 주택 소유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간 시장에서 제기돼왔던 임차인에 대한 조세 전가 우려에 대해선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가 산정의 베이스는 집값"이라며 "집값보다 전세가가 더 오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추세로 잡는 것이 근본적으로 전월세 사는 무주택자들에게 이익"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한 수술도 예고했다. 그는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제를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결국 세제 카드를 꺼내든 배경엔 최근의 부동산 시장 흐름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강남권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증가하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도 꺾일 조짐을 보이자 추가 규제를 통해 집값 안정 흐름을 굳히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오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매물 잠김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시장에선 공동주택 기준 69%인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추후 상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시기 95%에서 60%로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상향해 종부세 부담을 원상복구하는 방안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즉시 적용 가능하다.

김 장관 발언대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축소도 가능성 높은 카드로 점쳐진다.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1년당 4%포인트(p)씩 최대 40%까지 공제된다.

공시가격이 조정될 경우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는 적어도 수백만원 이상씩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오는 18일부터 열람이 시작되는 공동주택 공시지가에 지난해 집값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세무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 공시가격이 올해 43억2039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9.8%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보유세는 2150만원에서 2787만원으로 약 32%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 푸르지오' 전용 84.59㎡도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8.3% 오른 18억2000만원으로 책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보유세는 전년 대비 117만원 오른 416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산정과 별개로 현재 이재명 정부의 공시가격 운영 계획을 담은 5년 단위 현실화율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토연구원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올 하반기에 연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새 계획은 현실화율 90%라는 최종 목표는 유지하면서 향후 5년 간 현재 평균 69%선인 현실화율을 어느 수준까지 올릴 것인지, 전년도 공시가격 1.5% 이내로 제한한 균형성 제고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