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장특공 폐지돼도 … 직장 · 교육 문제 따른 '비거주자' 구제 받을 듯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보유기간 위주의 공제 구조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직장이나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의견수렴을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부동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특공에 대해 "당연히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민주당 ·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보유기간 기준 장특공을 전면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에 비례해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정부가 장특공 폐지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김 실장은 이 법안에 대해 "정부와 아무 관련이 없는 법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현행 장특공 구조의 손질은 시사했다. 현행 제도상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고 40%(10년 이상), 거주기간에 따라 최고 40%(10년 이상)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김 실장은 "거주와 보유가 각각 40%씩 돼 있다"며 "실거주 위주로 주택 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이나 교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구제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실장은 "장특공이 실거주 위주로 재편될 때 실거주가 아닌 사유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의견수렴을 더 해야 한다"고 했다.

오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서는 긍정적 시장 변화를 언급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 보유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은 2087건으로 전년 월평균 1577건 대비 32% 증가했다. 매수자 중 무주택자가 73%, 30대 이하가 45%를 차지했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가 내놓은 물량을 무주택자가 대부분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세대간 격차 완화에도 긍정적 패턴이 보였다"고 평가했다.

강남3구와 용산구의 가격 상승폭이 먼저 축소된 점도 주목했다. 

김 실장은 "주택시장이 상승할 때는 고가 아파트 지역인 강남 벨트부터 오르고 하락할 때는 수도권 외곽부터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강남3구와 용산부터 집값이 하락했다"며 "자산불평등 완화 관점에서 긍정적인 패턴"이라고 말했다.

유예 종료 이후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김 실장은 "2021년 6월 양도세 중과 강화 이후 다주택자 매물이 21% 감소한 사례가 있어 어느 정도 매물이 줄어드는 것은 맞다"고 언급했다. 

다만 "9일이 지나더라도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12월까지 오를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강남3구와 용산이 자기 트렌드로 돌아가는 정도의 완만한 상승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 비거주 1주택자 · 초고가 주택 등 유형별로 차등화해 합리화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농지에 대해서도 투기적 요소를 전수조사해 매각 명령이 가능하도록 입법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부동산이 아주 어렵게 어느 정도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고 그게 벗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