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李 대통령 '마귀론' 펼치기 전, 엉성한 공급대책 입안자부터 책임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두고 '마귀'라는 표현을 꺼내 들었다.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에는 이견이 없지만, 현실의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보면 이 발언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다주택 보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다. 이 경우 투자인지 투기인지를 구분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 가격이 오를 것이라 믿으면 사고, 떨어질 것이라 판단되면 팔 뿐이다. 다른 하나는 임대 수익을 통한 생활형 소득 창출이다. 이는 가격의 오르내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하나의 경제 활동이다.

정책이 겨냥해야 할 대상은 분명 전자다. 그런데 이 역시 해법은 단순하다.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신호만 시장에 분명히 주면 된다. 그렇게 되면 집을 더 사라고 해도 안 사고, 보유자들은 알아서 매물을 내놓는다. 시장은 언제나 정책 신호에 반응해 왔다.

문제는 정부가 그 신호를 만드는 대신 몽둥이를 휘두르듯 시장 참여자들에게 '마귀'라는 낙인을 씌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정책 능력 부족을 언어의 강도로 덮으려는 모습에 가깝다. 대중 매체와 시장 안팎에서 공통적으로 "표현은 과도한 반면 정책의 방향과 내용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이런 접근의 이면에는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오만이 자리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반복된 실패 역시 이 같은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아이러니한 것은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집 없는 서민을 대비시켰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런 정책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이들은 다름 아닌 임차인과 세입자다. 징벌적 세금과 규제가 쌓일수록 임대료는 오르고 시장은 경직된다. 정부가 보호하겠다고 내세운 '서민'이 정책의 직격탄을 맞는 구조다.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정책이 한때 대안으로 거론됐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임대사업자는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한 사회적 효능을 가진다. 이를 무조건 투기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정책 선택지를 스스로 걷어차는 일이다.

역대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반복한 이유는 단순하다.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오만이 반복적인 정책 실패를 낳아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탕·삼탕을 거듭한 공급 대책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불신은 더욱 커졌다. 문제는 다주택자 그 자체가 아니라 정책의 신뢰가 붕괴됐다는 점이다. 징벌적 세금은 그 오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다. 시장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와 유도의 대상이다.

'마귀론'을 펼치기 전에 돌아봐야 할 것은 다주택자가 아니다. 재탕, 삼탕을 거듭한 엉터리 공급 대책을 입안하고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정책 결정 구조다. 시장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정부 스스로 정책 능력과 신뢰부터 점검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마귀'라는 말은 결국 정부 자신의 얼굴에 튄 침으로 돌아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