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 양도세 부활설'에 집주인들 '버티기' 조짐 … 또 '노무현·문재인' 전철 밟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만에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2026년 경제성장전략(옛 경제정책방향)'에 양도세 중과유예 조치가 빠진 정황이 포착된 까닭이다. 이번 조치 목적은 다주택자 매물을 양도세 유예가 종료되는 5월전까지 시장에 풀겠다는 의도지만 정부 뜻대로 이뤄질진 미지수다. 노무현·문재인 정권때처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대신 '증여'나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유예 여부가 올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정부의 움직임이 '제도 부활'로 점쳐지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양도세란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보유기간·주택수·임대주택 등록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윤석열 정부는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 뒤 매년 경제성장전략에서 1년씩 연장키로 했지만 올해는 해당내용이 삭제돼 유예조치가 사실상 종료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양도세 유예가 종료되는 5월9일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집을 팔 경우 집주인은 기본세율(6~45%)에 더해 2주택자 경우 20%p, 3주택자 30%p 가산세가 붙으며 이는 최고 75%까지 치솟는다. 

예를 들어 A씨가 조정지역내 주택을 10억원에 매입한 뒤 5년후 15억원에 되팔았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세법상 A씨가 납부해야 할 양도세는 1억4700만원이지만 제도 부활 뒤에는 2주택자는 2억6400만원, 3주택자는 3억13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2004년 노무현 정부때 처음 도입된 양도세 중과는 지난 20년간 존폐를 반복해 왔다. 보수정권때는 유예되거나 폐지됐고 진보정권땐 부활하거나 보다 강화됐다. 

양도세 중과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쥐고 있는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하기 위해서였지만 시장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강남과 비(非)강남, 서울과 지방 집값차를 키우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기존 집을 팔고 강남3구 등 서울요지 1주택으로 갈아타려는 수요와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한 이들이 늘어났다.  

수요억제와 족집게식 규제에 나선 문재인 정부도 노무현 정부 때와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종부세율 인상·공시가격 현실화·다주택자 중과 등 역대급 대책을 내놨지만 투기를 억제하긴커녕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두드러졌다.

실제 부동산 시세정보를 보면 노무현 정부 임기말 아파트 가격은 집권 초와 비교해 80%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재인 정부 때는 119%나 올라 역대 정권 가운데 최고치를 찍었다. 

두번의 진보정권 경험으로 학습효과가 생긴 다주택자들은 이번에도 '증여'나 '버티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