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끝나고 보자 … ‘보유세 강화’ 내년 선거 이후로 넘어갈 듯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론 악화를 우려하면서 보유세 사안은 내년 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등 단계별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가동할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보유세 강화로 가닥을 잡았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19일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유동성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 15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면서 “보유세 강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어 보유세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내준 트라우마가 있는데다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임 논란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장 출마를 노리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의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며 “보유세나 세금으로 국민에게 부담 주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기재부가 예고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은 이르면 다음달 시작된다. 이에 따라 보유세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방안은 내년 7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 전후로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변화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