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 모자라 서울시와 협의 안된 주택공급案 발표 … 이게 바로 '연목구어 대책'

정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혔다. 대책 발표 직후 서울시가 용산·태릉CC 등 3만2000가구 공급대상지에 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선 까닭이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물량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용적률 상향과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총 1만가구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와 용산구는 기반시설 부담 등을 이유로 8000가구 이상은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시장에선 이번 공급안을 두고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재탕'에 관계기관간 협의조차 얻지 못한 '연목구어(緣木求魚)'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태릉CC 등을 활용해 서울과 수도권에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용산국제업무지구엔 기존계획보다 4000가구 늘린 총 1만가구를 짓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대책 발표후 즉각 반발했다. 대책에 포함된 주택공급 물량 상당수가 실현가능성이 떨어지고 시와 협의되지 않은 곳도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경우 정부 계획대로 1만가구를 공급하려면 교통·교육 등 기반시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방연구원은 대책 발표 이틀 전에 통보한 곳으로 실질적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6만가구중 3만2000가구 공급대상지는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발표됐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 경우 정부는 1만가구를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를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해당지역 주거비율을 최대 40% 이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양질 주거환경을 조성해 국제업무지구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태릉CC 부지는 과거 '8·4부동산대책' 일환으로 추진돼왔지만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전 가치가 우선인 공간인 만큼 녹지는 보존하되 주택공급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주도 방식이 아닌 민간주도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 주택공급 90%이상이 민간을 통해 공급돼온 만큼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게 서울시 입장이다.

김 부시장은 "특히 태릉CC 인근 노원구 상계·중계동 일대는 기존 노후 도심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7000가구 추가공급이 가능한 만큼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현장의 여건과 지역주민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8·4대책 실패를 반복하는 공염불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민간주도 주택 공급을 위해 10·15대책으로 강화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부시장은 "10·15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만 하면 진행중인 정비사업을 통해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지금 공급을 위해 가장 빠르고 중요한 것은 10·15대책 피해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