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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보보안 솔루션업체 전시회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DDoS 방어 프로그램 시연을 하고 있다. ⓒ 뉴데일리
    국정원이 사이버위기대응 총괄 역할을 수행하고, 방통위는 좀비PC 제거 및 국민대상 사이버안전 홍보 및 계도업무를 담당한다. 국방부는 사이버부대를 신편해 군사 분야를 보강한다.
    정부는 11일 DDoS 등 사이버공격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침해시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가사이버위기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생한 DDoS대란을 계기로 국가 사이버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대
    책을 준비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IT환경이 오히려 사이버공격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취약점이 높기 때문에 IT 강국에 걸맞게 사이버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요구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은 우선 민간분야의 사이버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학교․직장 및 민방위 훈련시 사이버보안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 정보보호 등을 위해 사이버보안관을 양성하며, 자동차․조선 등 산업별 협회에 보안관제센터(ISAC)를 설립하여 사이버침해 차단 및 산업기밀 보호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세부적 추진 대책을 당면과제와 내년 및 중장기 추진과제로 구분했다.
    당면 과제로는 사이버위기 관리체계를 강화했는데, 국가 사이버위기 발생 시 민․관 합동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위협분석 및 경보발령, 외국과 공조체계 가동 등을 총괄하며, 언론창구는 방통위로 일원화하는 등 위기관리체계를 정비했다.
    또 악성프로그램 삭제요청권, 침해사고 발생시 시스템 접근요청권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까지 추진할 과제로 정부의 사이버안보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대응 조직을 보강하고 사이버보안관 3000명 등의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망분리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지자체의 망분리 역시 정부가 지원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주요 중장기 과제로 법제도 정비는 물론,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보 보호 설비투자 제고를 위해 조세감면도 지속 지원키로 했다.
    또 전력․통신 등 국가기능유지 핵심시설의 보안체계도 고도화하기로 하였다.
    정부 관계자는 “7․7 DDoS 공격은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위기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기업들의 보안투자 및 국민들의 개인PC 보안관리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과 곧이어 수립․추진될 각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이 실현된다면, 우리나라는 IT분야에서 정보화 강국을 넘어 정보보호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음은 물론 향후 사이버패권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