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부터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서 사정이 어려워진 퍼블릭 액세스를 표방한 케이블.위성방송 ‘시민방송 RTV’가 최근 “반드시 살아남아서 권력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바른 소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바른 소리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자격미달’ 때문에 공익채널에서 탈락,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서 설득력 있게 들리지는 않는다.

    시민방송 RTV 홈페이지 캡쳐 ⓒ 뉴데일리

    DJ정부 시절인 2002년 9월16일 탄생한 RTV는 좌파성향의 백낙청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준비위원회 상임대표가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방송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사들 역시 이종회 진보네트워크 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이석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좌파 일색이다.

    이 때문에 최근 한 시민단체는 “편파방송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이유로 RTV의 방송폐지를 압박했다. “국가정책과 국가안위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 시민의 이름으로 거침없이 방송되는 RTV가 진정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방송이 맞느냐”는 것이다. RTV의 방송행태를 보면 이 단체의 주장은 더 설득력을 얻는다.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조명하는 프로그램 등 가치있는 내용도 있었으나, 상당 부분 반 FTA와 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고,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좌파인사들을 프로그램에 대거 출연시켜 특정 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또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군대폐지를 주장하며 국군을 비하했다. 특정 인터넷신문의 영상인터뷰를 여과 없이 싣기도 했다. '시청자가 주인‘이라는 모토와는 어울리지 않는 편성이었다.

    방송심의규정 제 7조 ‘방송의 공적책임’ 1항은 ‘방송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을 다룸으로서 공적매체로서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더군다나 RTV는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는 다른 어떤 방송보다 큰 특혜를 누려온 방송이어서 이제 와 “바른 소리를 하겠다”는 것이 어쩐지 어색해 보이기까지 하다.

    RTV, 노무현 정부 때 어떤 특혜 받았나

    RTV는 2003년부터 5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지원비’라는 명목의 지원금 120억원 중 무려 69%에 해당하는 83억원을 받아냈다.

    시청자들의 방송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청자들이 만든 방송이 채택되면 ‘방송채택료’를 주는 형태로 2003년 도입된 이 제도를 통해 규모도 크지 않은 이 매체가 사실상 지원금을 싹쓸이 한 것이다.

    무엇보다 RTV는 방송사업자가 아니라 SO(유선방송사업자) 등과 채널 사용 계약을 하고 그 채널을 사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불과해 엄밀히 따지면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혜택을 받아 왔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크다.

    2006년 이후에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 항목에 ‘방송채택료’ 외에 신설된 ‘제작지원비’ 명목으로도 55억 원을 독점적으로 지원받기도 했다.

    이렇게 받은 돈으로 RTV는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위한 일일학교’ ‘FTA 반대 예술 놀이’ ‘한미 FTA 협상 중단이 최선’ 등 FTA 반대 프로그램을 수십 차례에 걸쳐 방송하는가 하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도 다수 실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문방위 소속 한 의원은 “앞으로는 국민들 이익에 반하는 방송에 혈세가 들어가는 일은 막아야 한다”면서 “방송 심의.허가를 더 철저하고 까다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