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교향곡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성공시켜야

<방민준 칼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범정부 '청사진'이 29일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 확산, 중소기업의 자생력강화 지원, 지속적인 추진ㆍ점검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은 글로벌 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확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나왔던 유사 정책에 비하면 혁명적이란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을 만큼 획기적이고 광범위하다.

민간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진입을 자제하거나 사업 이양을 하도록 한 것은 사라진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의 부활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형유통사와 납품·입점업체간의 불공정거래에 철퇴를 가할 수 있는 ‘대규모 소매업거래 공정화법’을 만들어 본격적인 불공정행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해 하도급거래에서 중소기업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정도의 굵직한 내용만 봐도 대기업들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하고 가슴이 뜨끔할 만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마련하면서 얼마나 공을 들이고 심사숙고했는지를 감안하면 이번 정책을 낳은 국정철학에 일자리 창출과 공정사회 구현에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회의 참석자들이 이번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MB정부의 집권 후반기의 핵심 국정과제의 초석이 바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란 뜻이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번 대책은 결코 일회성이 아니다. 이 문제는 현 정부 차원에서만 진행될 것이 아니고 다음 정부에서도 진행돼야 할 사항”이라고 밝힌 것도 매월 정부가 이 문제를 챙길 것이란 말이 엄포가 아님을 읽을 수 있다.

특히 민간 주도의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이 주목된다. 정부는 중량급 민간 인사들을 참여시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침해 차단을 유도하고, 각 기업의 동반성장 '성적표'를 공개, 말로만 상생으로 끝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분기별로 동반성장 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의견을 내는 것으로 이 문제를 챙김으로써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실행을 독려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명박 정권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에 올인 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다.

이에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은 중소기업관의 동반성장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구매부서 중심으로 1차 협력사에 집중된 상생협력을 전사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범위도 2,3차 협력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현대기아차 SK LG 포스코 등 5개 기업은 2012년까지 동반성장을 위해 1조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 이행 ▲가치경영 실천 등 이 정책의 정착에 필요한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대형유통사들은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상생방안 실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내심 과도한 규제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번 대책에 50개 대형유통사와 1만여 납품업체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서면조사 및 위법 혐의가 있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가 포함돼 있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단가조정 협의 신청권은 있지만 직접 단가조정 교섭에 나설 수 없는 점, 중소기업의 기술.특허권을 보호하는 방안 역시 강제성이 있는 법규가 아닌 협약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 등 일부 실효성에 의문이 없지 않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이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이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응축한 회심의 교향곡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사회 구현의 초석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는 논리는 누구나 공감하는 바다.

이번 기회를 우리 대-중소기업이 살고 산업, 경제, 사회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때다.

(방민준/본사 부사장·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