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이 ‘토목사업’ 누명 쓴 까닭은...

낙동강 갈수기때 오염, 연평균의 1.4배...영산강 1.3배
전문가 “수량 많아지면 계절별 편차 줄어드는 게 당연”

본사업비 거의절반 ‘환경’...연계사업비 대부분 ‘수질개선’
“산업폐수 막자” 공장지대 10곳에도 ‘폐수 저류장’건설

4대강 반대 시위 현장엔 피켓과 포스터엔 ‘4대강사업...생명파괴..’라는 구호가 어김없이 등장한다. 사진도 수개월전 준설현장을 확대한 거대한 토목공사장 같은 것만 내걸린다.  인터넷 반대 카페에서도 ‘건설업자 배불리는 토목공사’라는 근거없는 주장들이 버젓이 활개치고 있다. 최근 환경재단에서 열린 ‘4대강 국민투표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도 “공사로 많은 지역 하천이 파헤쳐졌고 회복되기 어렵게 파괴되었다”고 페헤치는 ’공사‘임을 강조했다.

이런 주장처럼 4대강사업은 토목 사업일까? 아니면 토목사업이라는 누명을 쓴 것일까?

예산으로 단순하게 비교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마스터플랜(2009.6)에 따르면 본 사업에 16.9조원이 들어간다. 이중 국토부 하천정비에 13.6조, 농식품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등에 2.8조, 환경부 수질개선 사업에 0.5조원이 들어간다.(실시설계결과, 낙찰률 등 이유로 현재 사업비는 차이가 남)

관할 부처로 볼 때도 국토해양부 예산이 많으니 보면 토목사업 같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준설 약 5조,
저수지사업 2.7조,
생태하천 2.1, 
댐, 홍수조절지 조성 등 1.7조,
보 설치 1.5조,
제방보강 0.9조,
수질개선 0.5조,
기타 예산 2.1조가 들어간다.

하지만 준설도 수생태 회복에 필수적인 물 확보가 목적이니 토목이면서 환경생태사업도 된다. 생태하천, 수질개선비에 2.6조, 준설까지 더하면 8조 가까우니 본사업의 절반 가까이가 환경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사업 외 직접연계사업비는 5.3조원이다. 이 가운데 환경부의 수질개선 사업비가 3.4조원이다. 국토부의 섬진강 등 주요지류 정비 1.7조원, 농식품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0.2조에 비해 월등히 높다. 직접연계사업의 국토부 사업 중에도 ‘생태하천’ 사업도 0.9조가 넘으니 사실상 직접연계사업비는 거의 환경사업인 셈이다.

특히 환경부는 “예산이나 사업내용이나 환경사업이 분명한데 환경단체는 줄기차게 ‘환경파괴론’을 주장한다”며 당혹스러워 한다.

건축설계회사를 경영하는 황모 씨는 “4대강 사업에 토목사업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토목은 일시적인 과정이고, ‘결과’는 환경인데도 ‘토목’공사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 아닌가 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오염물질 유입 많고, 강물은 적고...

수질이 얼마나 나쁘길래 3.9조(본사업 0.5, 연계사업3.4)원이나 들여 개선사업을 할까?

현재 4대강의 수질은 대표적인 오염지표인 BOD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거나 유지되는 상태이지만 2009년 하천환경기준으로 신설한 COD는 개선되지 않는 추세다.
BOD는 세균이 오염물질을 분해하는데 필요한 산소량, COD는 화학적 반응에 의해 오염물질을 분해시키는데 필요한 산소량을 말한다.

우리나라 하천의 COD오염원인은 도로, 생활폐수, 산업시설 등 각종개발행위로 인한 오염물질과 비점오염원이 요인이다. 공단, 신도시 등 계획하게 관리되는 점오염원과 달리, 소규모 축사, 농경지 등 비점오염원은 파악도 어렵고 통제도 어렵다.

지난 2007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천의 COD오염원의 비율은 비점오염원이 43%로 가장높고, 가축분뇨(24%) 하수(11%) 산업폐수 (7%) 순이었다.

총인(T-P) 농도도 4대강 모두 기준 초과 상태다. 녹조의 원인이 되는 총인은 4대강 평균 0.16~0.2mg/L로  OECD가 제시한 과영양화 기준 0.1mg/L를 초과한 상태다.

4대강 水量따라 오염도 줄었다, 늘었다

그러나 수질도 수질이지만 계절별로 수질악화 편차가 크다는 게 더 문제다. 갈수기에도 강에 물만 많으면 오염도가 낮아질텐데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동일한 오염물질일 때 수량이 늘면 오염농도가 도리어 낮아진다”는 상식을 확인할 경험적 증거가 있다.

최근 5년간 낙동강과 영산강 주요지점의 연평균 수질(BOD)과 갈수기 수질을 비교해보자. 이 기간 영산강의 갈수기 수질이 연평균수질보다 1.3배나 나빴고, 낙동강은 1.4배나 악화됐다.
 
낙동강 물금지역의 경우 연평균 2.62이던 오염도가, 갈수기엔 3.73(ppm)이었다. 영산강의 광주의 경우 연평균 8.72였지만, 갈수기엔 11.1이 됐다. 평균과 최고치의 편차가 그 정도니, 최저치와 최고치의 편차는 더 심할 것이다.

이렇듯 갈수기엔 하천의 수량부족으로 수질악화가 반복된다는 점이 큰 문제다. 1~4월의 경우 강물이 거의 마르다시피 하니 오염을 희석시킬 물도 없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리생태학을 전공한 우 모 박사는 “오염유입이 동일할 때 물만 늘어도 오염도가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4대강 반대단체는 수량이 들쭉날쭉한 한국의 강을 자연그대로 놔두고 오염물질 유입을 막자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오염물질 유입 대책도 병행하는데, 마치 보만 막는 것처럼.

심지어 5월 한겨레 토론회부터 최근 SBS토론회까지 수 차례 이어진 4대강토론회에서 반대론자들은 ‘보를 만들고 준설하면 농업용수로도, 공업용수로도 못 쓸 오염된 물만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마저 했다.

수량 두배 늘고, 오염차단 절반 줄이면 오염도 75% 개선 예상

물론 반대론자의 주장처럼 오염물질 자체를 줄이는 게 제일 상책이다. 또 물이 늘어 오염 농도가 낮아지는 것은 환경대책 측면에선 ‘부수 효과’라 할 수 있다.

오염물질 자체를 줄이기 위해 4대강 사업에선 기본적으로 총인처리시설 사업에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총인처리시설사업이란 하수 폐수처리장 시설로 녹조의 영양물질인 인을 처리하는 녹조방지 핵심사업이다. 총인(TP)이란 하천, 호수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중 하나로 물속에 포함된 인(phosphorus) 화합물의 총량을 뜻한다. 이를 줄이면 녹조의 영양물질이 줄어 녹조발생도 낮아지는 것이다.

환경단체의 말처럼 오염물 유입원을 그대로 둔채 물그릇만 키우는 것은 아닌 것이다.

공단 폐수 누출 사고 대책은...
4대강 사업에서 하수처리장 182개소에 약품투입시설과 여과시설을 설치하고, 폐수처리시설 55개소에 약품투입시설 여과처리시설 설치에 112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표 참조)

이외에도 낙동강수계 공장밀집지역 산업폐수 완충저류시설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만일의 폐수 유출 사고가 났을 때 직접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구미1산업단지와 대구 성서단지에 각각 4만9000톤, 칠곡군에 있는 왜관산업단지에 3만톤, 김천공단에 24000톤 규모의 시설을 하는 등 모두 10곳을 201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물이 두배 늘면 오염 농도가 절반으로 낮아지고, 여기에 또다시 오염물질 유입이 절반 줄면 이론적으로 최초 오염도의 25%로 낮아질 것이다.

4대강 반대자들은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런 오염 방지대책이 제대로 되고 있나 감시하고,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게 옳다.

<신규설치되는 폐수 사고 완충 저류시설>(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