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증현 장관과의 일문일답.

    ◇"내년 5% 내외 성장률 큰 무리 없이 가능"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분기 들어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3분기 성장률이 2분기에 비해 저조하지만 정책 당국은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상반기에 보다 기저효과로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봤다. 4분기가 만약 전기대비 0%로 성장이 멈추면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률은 6%가 되고 4분기에 0% 이상이면 연간으로 6% 이상이 될 것이다.

    --정부가 내년 성장률을 5%로 제시했는데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수정할 계획은 없나.

    ▲현재 우리 경제는 민간 부분이 상당부분 회복되면서 소비가 살아나고 있고 설비투자도 상당폭 살아나고 있다. 이는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도 현재 20% 이상 견조한 증가세다. 수출과 내수가 공히 성장세를 지속하고 전체적인 국제공조 하에 외국도 경기회복을 위해 정책 노력을 다해 이를 종합하면 내년도 5% 내외의 성장은 큰 무리 없이 가능할 것이다.

    --세계 경제의 더블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내년 세계경제에 대한 전망은.

    ▲내년도 세계전망은 일부 선진국은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을 정도지만 일부 신흥개도국은 성장세를 보여, 내년 경제는 신흥개도국이 주도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내년에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고 더블딥은 소수의 의견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성장률을 4.5%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위기 이전 수준이다. 그러나 불안 요인도 있다. 주요 국가의 경기둔화 움직임이 있고 유럽의 재정위기가 빚은 불안이 남아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

    --금리동결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물가나 인플레 우려를 보면 금리를 올려야 할 이론이 성립된다. 그러나 아직 가계부채가 많아 빚이 많은 사람과 실업 문제, 성장 문제 등을 거론하는 사람은 금리 올리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금리 문제는 제가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실물경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다.

    --물가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배추, 무 등 채소류 가격 폭등은 정부가 큰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작황 예측을 정확히 하기 위한 기법을 향상하고 유통 과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와 관련해 직거래 활성화나 계약재배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물가는 올해 연간으로는 3% 내외 정도에서 나름대로 안정될 것으로 본다.

    ◇"경상수지 목표제 한국은 중립적"

    --경주 G20장관회의 결과로 환율전쟁이 종식됐다고 볼 수 있나.

    ▲국제간 공조라는 게 기본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국가 간에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시대에 신뢰도가 많이 추락한다. 가능한, 최대한 국가 간 약속은 지킬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는 사후관리 조치가 첨부됐다. 각 회원국에서 받는 향후 계획을 상호 평가하도록 돼서 자연스럽게 상호 견제가 가능하고 이것을 포함해 IMF가 이를 전반적으로 모니터링, 주기적으로 G20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런 장치가 이번 합의의 담보가 될 것이다.

    --경상수지 목표제 계획에 대해 설명해달라.

    ▲G20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책무를 다하려고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 경상수지 목표제를 생각한 것은 환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환율의 자연스런 국제 간 조정은 경상수지가 기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각국은 G20의장국인 우리나라에 중장기 프레임워크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를 검토한 결과 흑자나 적자를 내더라도 4%를 넘으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공통분모인 '4'를 도출해 경상수지 목표제를 제시해 경주회의에서 큰 논의 의제로 부상했다.

    --경상수지 목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또 우리나라의 영향은 어떻게 되나.

    ▲추가적인 분석과 논의가 지속될 것이다. 큰 틀에서 경상수지 목표제와 관련해 환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됐다. 뉴욕타임스 등은 이 정도의 강한 합의가 이뤄진 게 처음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구체적인 수치가 빠진 것은 이 논의가 중단된 것이 아니고 각국 간 합의해 앞으로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 합의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 몇 %라고 수치를 박는 것은 각 나라나 지역별로 사정이 달라 상당히 부담이 있어 앞으로 분석과 논의해 가는 것으로 합의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밴드를 설정할 것인지가 논의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추세나 앞으로 중장기 운영계획을 볼 때 우리는 상당히 중립적이다. 즉 어떤 경우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 마음이 편하다.


    ◇"차명계좌 종합대응책에 명의신탁 문제도 포함"

    --신한금융사태가 문제가 됐는데 차명계좌에 대한 대책은.

    ▲금융실명제는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개인의 실명이 맞느냐는 형식여건을 확인하는 것이다. 금융기관 종사자에 갖고 온 돈이 진짜 고객의 돈이 맞는지 조사하는 수사권까지 부여되지는 않는다. 이런 실명제의 허점을 이용해 차명을 활용해 차명계좌가 범죄와 불법 거래에 도구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실명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점 등을 엮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

    --차명계좌 시 도용당한 사람이 절반이라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이는 명의신탁 문제다. 실제로 그런 현상들도 모르는 사이에 부분적으로 있었을 것이다. 차명계좌 종합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문제도 포함돼 검토될 것이다.

    --시중 단기부동자금이 600조원이 넘어 자산거품이 우려되는데.

    ▲과잉유동성에 따른 부동자금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가서 생길 버블은 정부가 경계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깊이 유념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아울러 여유자금이 생산적인 방향과 기업의 투자 자금으로 동원될 수 있도록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또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해 유동성이 유입되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집행 중이다.

    --'8.29 대책' 발표가 두 달 됐는데 전세가 급등하는 문제가 있다.

    ▲8.29 대책 이후에 아직은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본다. 9월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소폭 늘고 있다. 전세가격은 기본적으로 전세 대기수요가 늘어난다고 본다. 매매시장이 움츠리니깐 전세시장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추석 등 계절적 요인이 늘어나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요공급도 문제가 있다.

    정부는 이런 전세 가격 상승에 대응해 단기적으로 국민주택기금 활용해 전세자금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확충하고 도시형 소형주택 인허가를 빠르게 하고 있으며 수급 대책도 하고 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될 것으로 본다.

    --한나라당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를 검토한다는데 견해는.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취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일환인 감세정책은 세계적인 추세가 세율을 내리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법인세는 세부담을 줄여 고용을 창출하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다시 성장이 원활하면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을 기대했던 것이다. 이런 기본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최고세율 인하는 2012년에 시행되는 것이므로 내년 하반기 국회에서 이 부분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

    --공기업 부채 문제가 큰데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입장은.

    ▲정부가 공기업의 부채 관리를 게을리하면 안된다. 다만 국가채무에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 공식 부채는 국가마다 국제기준에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만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넣으면 억울하다. 국제기준에 따라 공기업 부채는 정부가 직접 부담한 것이 아니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현재 단계에서 전체 국가 재정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경제부총리 제도 필요하다고 보지 않아"

    --경제부총리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기본적으로 경제는 성장 또는 물가, 국제수지 등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를 놓고 분쟁이 생겨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누군가 조정능력을 갖고 조정을 해야 한다. 다만 직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이며 시스템이 중요하다. 그동안 위기관리대책회의와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 나름대로 원활히 정책조율이 잘 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경제부총리 제도는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청년실업 문제 해법은 뭔가.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민간 기업 활동이 왕성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이게 정상화될 때까지 공공부문이 가교를 해야 한다. 청년 인턴제를 중소기업에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다.

    --공직 이후 정계에 진출할 의향이 있나.

    ▲공직을 그만두면 아내와 자연으로 돌아갈 생각이다. 나름대로 소명을 다하고 끝나면 다시 들어 올 생각은 전혀 없다. 평생을 공직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정말 이게 마지막 봉사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물러났으면 역할을 다한 것이다.

    --외환위기 당시 금융정책실장을 맡았는데 책임감은 없나.

    ▲무한 책임을 느낀다. (외환위기는) 몇십년 동안 압축성장을 해온 결과 구조적인 문제가 폭발한 거다. 경험만큼 좋은 교훈은 없다. 저는 그 당시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다시는 제2, 제3의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기의 재발을 막는 데 이런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본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