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거짓과 왜곡 30개항목

고등학교 韓國史 교과서의 거짓과 왜곡 간단 정리 30항목  
조갑제닷컴    
  

작년에 교육과학부가 검정에서 통과시켜주고 올해부터 고등학교에서 선택 과목의 교과서로 쓰이는 6종의 한국사 교과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니 적어도 두 교과서는 계급史觀(사관)에 입각하여 ‘친북좌경적’ 시각으로 쓰여진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과서 분석 결과 요약을 먼저 소개한다. 

<집필진의 좌편향>

1. 6種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筆陣(필진)에는 전교조 교사들 및 과거 교과부의 좌편향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 수정 권고안을 거부했던 학자,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학자, 美쇠고기 수입 반대 학자, 이라크 파병 반대 단체 소속 학자 등이 참여했다. 교사 필진 28명 중 9명이 전교조 소속 교사이며(확인된 경우만), 교수 필진 9명 중 7명이 대한민국 建國節(건국절) 제정 철회를 요구했던 역사학회 소속 회원들이다.
 

<건국의 정당성 부정>
 
2.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김구, 김규식이 김일성, 김두봉과 벌인 1948년 ‘평양회담’을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으로 왜곡하였다. 이들의 회동은 대한민국의 建國(건국)을 방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관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 赤化(적화)를 위한 노력’이었다.

3. 교과서는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대한민국 건국과 反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의 수립을 同格(동격)으로 취급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북한 정부 수립’으로, 대한민국과 북한을 ‘남측’, ‘북측’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國格(국격)을 폄하하였다. 교과서는, 反국가단체로 규정된 북한 정권을 ‘정부’라고 호칭, 국가로 인정한 셈이다. 교과서가 헌법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4. 6種 교과서들은 광복 직후 左翼(좌익)의 간판격 인사 여운형을 민족주의자로 포장하고, 건국에 악영향을 끼친 左右合作(좌우합작)을 긍정적 서술로 일관하였다. 좌우합작의 실패에 대해 통일의 기회를 놓친 듯 아쉬워하면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마치 ‘중립화’에 ‘실패’한 결과인 것처럼 왜곡하기도 했다.
 

<학살책임을 국군과 미군에 轉嫁(전가)>
 
5.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6ㆍ25전쟁 기간중 일어난 학살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떠넘겼다. 먼저 학살당한 쪽은 기습당한 국민이고 국군(특히 서울대 병원 수용자) 및 軍警(군경) 가족들이었는데 교과서는 보도연맹원들과 형무소 재소자들이 먼저 희생당했다고 왜곡한 뒤, 인민군 치하에서 일어난 양민 학살을 ‘인민재판’이라고 호도하고, 이것은 국군의 ‘좌익혐의자 학살’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기술하였다.

6.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프랑스 공산당원이었던 피카소가 그린 反美(반미) 선동 그림 ‘한국에서의 학살’을 싣고, 설명에서도 북한군을 감싸고 국군과 미군을 비방하였다. 양민학살이 이뤄졌다는 地名(지명)을 소개하면서 북한군과 좌익들에 의한 학살지(서울대병원, 대전형무소, 전남 등)는 제외하고 국군과 미군이 관련된 지역만 소개하였다. 북한정권이, 미군이 학살하였다고 거짓선동하는 신천까지 포함시켰다.
 

<이승만 박정희 때리고 김일성 부자 감싸기>
 
8. 일부 교과서는 토지에 대한 私的(사적) 소유권을 인정한 남한의 농지개혁과 그것을 부인한 북한의 토지개혁을 비교하여, ‘무상몰수, 무상분배’였으므로 북한의 개혁이 더 성공적이었다고 표현, 세계적 성공사례인 한국을 비판하고, 세계적 실패사례인 북한을 칭찬하였다.

9.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공산당의 ‘10월 폭동’을 ‘10월 봉기’ㆍ‘농민 저항 운동’이라고 설명, 학생들에게 학살과 반역을 잘한 일인 것처럼 가르친다. 고도성장의 출발점이 된 5ㆍ16에 대하여는 “군사독재가 시작되다”는 제목으로 욕하면서 북한에 대하여는 “개방에 나서다”고 터무니없는 선전을 해준다.

10.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이승만에 대하여는 ‘야당과 반대세력을 누르고 독재 권력을 구축하였다’고 쓰면서 김일성에 대하여는 ‘국내파를 제거하여 권력기반을 강화하였다’고만 했다. 이승만 정부는 언론ㆍ선거의 자유와 의회의 활발한 토의를 인정하였지만, 김일성 정권은 히틀러, 스탈린을 능가하는 전체주의 억압구조를 만들었다는 차이를 설명하지 않았다.

11. 미래엔컬처그룹과 천재교육刊 두 교과서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21회에 걸쳐 ‘독재’라고 표현하였으나, 북한 정권을 ‘독재’라고 쓴 횟수는 5회에 불과했다. 祖國(조국)엔 가장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어 폄하하고, 반역집단엔 가장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 비호한 것이다.

12.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이승만ㆍ박정희 정부에 대해 “냉전과 독재의 함정에 빠지다”, “군사독재가 시작되다”, “유신체제에 맞서다”라는 단원 제목들로 비판하는 한편, 김일성ㆍ김정일 정권에 대해서는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를 세우다”, “북한이 개방에 나서다”라는 제목으로 비호, 美化하였다.
 
<北의 惡行 은폐>
 
13. 미래엔컬처그룹, 법문사, 삼화출판사刊 세 교과서는, 北의 대표적인 도발인 ‘1ㆍ21 청와대 습격사건’,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美 EC-121機 피격사건’, ‘8ㆍ15 사건(陸英修 여사 피살 사건)’, ‘아웅산 폭탄 테러’, ‘KAL기 폭파’, ‘천안함 爆沈(폭침)’ 등 7大 사건을 교과서 本文에서 단 한 건도 다루지 않았다.

14.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1990년대의 북한주민 집단 餓死(아사)사태에 대해, 자연재해ㆍ동구 공산권 붕괴ㆍ미국의 경제봉쇄 정책 때문에 외화가 부족하여 굶어죽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轉嫁(전가)하여, 김정일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15. 천재교육刊 교과서의 ‘북한 핵문제’ 항목에는 2006년과 2009년의 두 번의 핵실험에 대한 기술이 빠져 있다. 북한 정권이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고 국제법을 위반했으며, 남북한 비핵화 선언을 깼고, 우라늄 농축방식의 핵개발을 새로 시작하였다는 사실들도 명시하지 않았다. 이 교과서는 北核(북핵) 위기에 대하여, 부시의 강경정책이 그 원인인 것처럼 썼다.

16.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북한이 1980년대 이후 합영법 등을 통해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고자 했으나, 핵 개발 등 무력 도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가해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기술해 북한 경제의 파탄 원인을 미국 탓으로 돌렸다.

17. 수많은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있고, 北中(북중) 국경에서 목격되고 있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북한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거나, 2~3줄로 간단하게 다룬 교과서들이 남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신랄하고 날카롭다. 교과서마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사진 및 사례까지 덧붙여 가면서 남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18. 특히 세계적인 문제가 된 북에 의한 일본인 등 국제적 납치 범죄, 공개처형, 강제수용소에 대하여 거의 다루지 않았다.
 
<적법한 對共수사 비방>

19.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문익환과 임수경이 不法入北(불법입북), 反국가적 활동을 한 행위를 처벌한 노태우 정부를 ‘탄압’이라 비방하면서, 北의 對南 공작에 협조한 윤이상과 이응로의 反국가적 활동을 ‘평화 통일운동’이라 가르친다.
 
<의도 된, 편향된 편집>
 
20. 6種 교과서 현대사 부분에 가장 많이 등장한 사건의 사진 이미지는 6·25전쟁(86회)이었다. 그 다음은 4·19혁명(35회), 5·18광주사태(17회), 남북정상회담(10회)의 순이었다. 반면 새마을운동은 6회, 서울올림픽은 3회, 86 아시안게임은 1회에 그쳤다.

21. 6種 교과서에서 대통령을 제외하면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 사진은 김구였다. 인권ㆍ노동운동 관련 인사의 사진은 전태일(5회), 박종철(3회), 이한열(3회), 이경해(1회), 장준하(1회) 등 다수 등장하지만, 산업화와 경제 성장 관련 인물은 정주영(3회), 이병철(1회)이 등장할 뿐이다.

22. 6종 교과서에 등장한 박정희 사진 17회 중 7회가 5ㆍ16 당시의 군복을 입은 모습이었으며, 김대중 사진 13회 중 8회가 제1차 평양회담, 3회가 노벨평화상 수상 사진이었다. 학생들은 ‘박정희’하면 군복 차림에 선글라스를 쓴 굳은 얼굴의 흑백사진을, ‘김대중’하면 환한 얼굴로 김정일과 악수를 하고 노벨평화상을 받는 모습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反軍 의식화>
 
22.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국방백서 내용이라고 날조, 한국의 국방비가 ‘세계 군비 지출 평균보다 부담률이 높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국방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안보 위협의 정도’가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쟁ㆍ대치국에 비해 국방비가 낮다.

23.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더 알아보기’란 코너에서 좌익을 미화한 조정래(태백산맥)와 親北문인 황석영(무기의 그늘)의 소설, 5ㆍ18 광주사태를 反軍的으로 왜곡한 영화 ‘화려한 휴가’, 6ㆍ25 전쟁에서 미군을 침략자로 그린 영화 ‘웰컴 투 동막골’ 등을 학생들에게 추천하였다.
 

<김대중 노무현 美化, 박정희 이승만 貶下(폄하)>
 
24. 천재교육刊 교과서에서 안보위기를 부른 ‘김대중의 햇볕정책’ 설명은 30줄이 넘고, 한국의 번영을 지키는 생명줄이 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내용은 한 줄이다. 햇볕정책은 김대중의 이름을 들어 美化하고 韓美(한미)동맹 구축이란 偉業(위업)은 주인공 李承晩(이승만)의 이름을 ‘남측’으로 대체해 그 의미를 축소했다.

25. 정권과 무관하게 추진되었기에 지금도 살아 있는 새마을 운동이, 교과서에서는 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되고(미래엔컬처그룹), 박정희 정부의 지지도 확보를 위한 정치적 도구였으며(비상교육), 획일적인 농촌의 모습과 생활양식을 가져오게 했다(천재교육)는 비판을 받았다. 삼화출판사, 법문사刊 교과서에는 사회선진화 및 북방정책의 계기였고 동서 냉전 종식에 기여한 서울올림픽이 빠져 있다.

26.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박정희가 주도한 ‘한강의 기적’을 설명하면서 ‘박정희’란 이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군사 정부’나 ‘정부’로만 표현했다. 반면 김대중, 노무현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대목에선 ‘정부’라고 하지 않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식으로 표현했다.

27. 교과서들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난 김대중의 햇볕정책에 파격적인 지면을 할애해 미화하면서, 부정적인 면은 묵살하거나 축소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4억 5000만 달러를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보낸 불법 對北송금사건이나 햇볕정책 기간중 서해에서 일어난 北의 군사적 도발, 그리고 수십 억 달러어치를 지원하고도 국군포로나 납북자를 한 사람도 송환받지 못한 사실을 거의 묵살하였다.

28.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박정희의 업적을 다룰 때는 꼭 부정적인 논평을 붙인 반면, 김대중ㆍ노무현에겐 일방적으로 긍정적 서술이 많았는데, 특히 남북관계 부분에서 두드러졌다.
 

<노동자 농민 貧民에 호의적, 기업인 군인 과학자 미국은 무시>
 

29. 현대사를 노동자, 농민, 빈민, 민주투사 중심으로 기술하고 군인, 기업인, 과학기술자들의 공적을 무시하는 계급史觀(사관)이 두드러졌다. 참전용사, 학도병, 이승복 등 호국 영웅들의 희생은 전혀 소개하지 않고, 노동자-농민-빈민의 희생만 집중적으로 강조하였다. 노동운동가 전태일은 많은 지면을 들여 소개하면서 이병철, 정주영 같은 기업인들의 超人的(초인적)인 개척정신은 무시하였다. 도시계획으로 도시빈민들이 쫓겨났다고 표현하고, 폭력세력의 용산放火사건을 빈민문제로 다루는 등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30. 미군 파병 결단으로 한국을 살린 트루먼을 비롯, 맥아더, 워커, 리지웨이 장군과 미군의 희생을 설명하지 않았다. 특히 참전 16개국과 5개 의료지원국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없다. 통일을 저지한 중공군의 침략행위에 대한 비판도 거의 없다.
 

사용을 즉각 중단시켜야 할 불온문서
 

교과서의 문제점 30개항을 요약하면 이렇다.

   *집필진의 좌편향
 
   *의도 된, 편향된 편집
 
   *反軍 의식화 교육
 
   *建國의 정당성 부정
 
   *학살책임을 국군과 미군에 轉嫁(전가)
 
   *이승만 박정희 때리고 김일성 父子 감싸기
 
   *北의 惡行 은폐
 
   *적법한 對共수사 비방
   *김대중 노무현 美化, 박정희 이승만 貶下(폄하)
   *노동자 농민 貧民에 호의적, 기업인 군인 과학자 미국은 무시

결론은 이렇다.

<친북좌익적 史觀(사관)으로 쓰여진 한국 교과서는, 온갖 왜곡과 조작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敵을 편들고, 대한민국 건설세력(이승만, 박정희, 국군, 기업인, 과학자, 미국)을 비방하기 위하여 쓰여진 反헌법적 불온문서임으로 정부는 즉각 사용을 중단시켜, 학생들의 영혼이 더럽혀지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