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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임직원 탄원서 속의 놀라운 진실들:
금융사기단에 최우수 사회공헌대상을 준 노무현 정권
단군 이래 최대, 최악(最惡)의 사기집단인 광주일고 출신 금융마피아의 비호세력이 적혀 있다.조영환(올인코리아)
광주일고 출신인 박연호는 2002년 12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시세조작으로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여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금융전과자였는데, 2003년부터 부산저축은행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위 영남알프스컨트리클럽 골프장 프로젝트에 부산상호저축은행과 부산2상호저축은행을 통해 불법 대출한 혐의로 조사받았다. 한국의 사법부, 행정부, 언론계가 2002년 김대중 정권 당시에 조금만 정상적 상태였어도, 주식조작으로 처벌된 박연호가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이 되어 호남출신들을 중심으로 7조원대의 금융사기극을 벌이지 못했을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의 인적 구성을 보면(다 열거하지 않음/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열거할 것임), '광주일고/호남인맥의 사기극'으로 불려도 무방할 정도로, 광주호남인맥이 범죄조직의 중심이 되어 있다.
"1997년 12월에 IMF로 인하여 동화은행, 동남은행 등이 파산되는 등 금융위기사태가 생겼고, 저희 은행도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되어, 2001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려고 했다"고 고백한 박연호는 사실상 김대중 정권 하에서 본격적으로 금융사기극을 벌이려고 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상호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대출하는 행위 자체가 상호저축은행법 11조의 '업무범위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IMF 때 발생된 부실채권을 수익사업으로 전환시켜 부실채권을 정리하려고 특수목적법인들에 직접 투자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박연호의 주장으로 봐서, 2001년부터 시작된 고의적 금융사기 범죄이고, 부동산경기나 금융관행에 부산저축은행 금융사기극의 책임을 돌릴 수 없다.
박연호는 상호저축은행법 11조와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정관 제2조에 규정된 업무범위인 '일반적인 여수신 업무, 할인어음, 신용공여 등의 업무'를 넘어서서 특수목적법인(정우종합건설, 영남알프스, 지평선건설, 대구하우징, 희정 등)들을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의 돈을 임직원과 그 지인들에게 대출이나 투자의 형식으로 무지막지하게 빼돌린 죄를 저질렀다. "시행사 리스크를 피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특수목적법인의 임원들을 구성하였다"고 고백한 김양의 주장으로 봐서, 박연호와 김양은 광주/호남 출신들을 중심으로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부산저축은행의 돈을 빼돌리기로 작심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박연호, 김양, 김민영 등이 작심한 사기사건이다.
대출기관으로서 부산저축은행이 위험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직접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들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면서 사실상 은행 임직원 친인척들의 명의를 빌려온 대가로 예금주들의 돈을 마구잡이로 은행 임직원의 지인들에게 퍼줄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감시감독기관의 묵인이나 비호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특수목적법인의 투자를 위해서 필요한 부동산 감정평가법인도 사실상 부산저축은행의 예금갈라먹기 사기극에 들러리 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알려진 대로 금융감독원, 한국자산평가원, 감사원 등의 감독자들도 부산저축은행의 비리에 공범으로 달려든 것이다. 김대중 정권 이후에 금융감독기관들이 불법과 비리를 은폐하는 범죄집단이 아니라면, 부산저축은행 금융사기극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최근에 여수MBC의 기자가 3억원이나 뇌물받은 것을 보면, 부산저축은행의 드러난 금융사기행각에 언론도 동참하거나 침묵했다는 결론도 가능하다. 신문과 방송들이 부산저축은행의 박연호나 김양이 이미 2002년도에 금융사기로 기소되어 사법처리 되었다는 사실과 고의적으로 특수목적법인들을 이용해서 투자의 명목으로 대출하면서 서민들의 돈을 빼돌린 사실을 무시하고, 국제금융관행이나 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나무래는 것도 부산저축은행의 사기범들로부터 '쥐약'을 받아먹은 여론호도가 아닌가 의심된다. 부산일보가 부산저축은행을 극찬한 것은 무지일까 고의일까? 언론계만이라도 제대로 진실에 예민하다면, 세계신기록감인 부산저축은행의 기막힌 금융사기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의 피해자들이 주장한다.
영남알프스, 대구하우징, 부산저축은행 등 기업이름에 영남지역 냄새가 나게 위장해서 부산서민들의 돈을 빼먹은 광주일고/호남인맥들은 야비한 금융사기단이다. 울주군의 영남알프스나 전남곡성의 골프장 조성에 부산저축은행의 사기범들은 대출규정도 지키지 않고 사업성 평가도 없이 단지 은행의 돈을 특정인(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의 친인척)들에게 빼돌리는 데에만 혈안이 된 듯한 행각을 보였다. 약 500억원이 투자되는 골프장 사업에 대해 "결재만 하고 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골프장 토지 50억원) 매매계약서를 보지는 못했다"거나 "(골프장) 토지를 매입하면서 사업성까지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박연호는 法治와 진실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금융사기꾼으로 보인다. 캄보디아나 신안에 투자된 돈들도 수익성과 상관이 없는 돈빼먹기로 의심된다.
"부산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을 악용해서 불법 투자와 대출과 갈취를 자행한 영남알프스 비리사건만 검찰과 언론과 금융감독기관과 정부가 잘 처리했어도, 지금과 같이 부산서민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산저축은행피해자 대책위원장인 김옥주씨는 주장한다. 영남알프스 골프장의 사업타당성에 대해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목장용지로서 草地로 조성되어 있고, 토지 소유자가 한명(이후락)이라 매입이 손쉽고 가격이 저렴한 것 같다고 생각한 것 외에 별도로 검토한 적이 없다"는 김양의 주장 속에 부산저축은행이 얼마나 특수목적법인을 악용해서 서민의 저축금을 무지막지하게 빼가려고 했는지를 어렵잖게 알 수 있다. 영남알프스 골프장 대출사건은 부산저축은행이 무법천지의 상태였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번 부산저축은행 금융사기극에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의 부역을 다음에 게재된 탄원서를 통해서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2008년 영남알프스 비리사건이 검찰의 수사를 받을 당시 부산저축은행 관련 부산일보의 기사목록이다. "부산저축은행 전국 1위 넘본다(2008 10 2 부산일보 기사), 총자산 6조 눈앞(2008 8 13 부산일보 기사), 순이익 4년 연속 1위(2008 6 30 부산일보 기사), 천년약속 살리자 부산의 약속(2008 10 6 부산일보 기사)" 등은 지금 보면 진실과 정의가 결핍된 기사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부산지역의 언론들이나 시민단체들이 부산저축은행에 상대적으로 조용한 현상을 보면서, 여수MBC기자가 3억이나 받아먹은 사실이 연상된다. 법원과 금융감독기관들만큼 언론도 문제인 것 같다.
부산저축은행 금융사기극의 한 공범은 진실과 정의에 둔감한 한국의 언론일 것이다. 2002년도에 이미 주가조작으로 징역1년에 3년 집행유예형을 받은 박연호가 부산저축은행의 회장이 되어, 김양과 함께 영남알프스컨트리클럽 등의 특수목적법인들을 이용해서 임직원(친인척)들을 통해 예금을 빼돌린 범죄사실을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까지 보고 100일 폭동까지 연출한 한국의 언론들은 왜 보지 못했을까? 광주일고 출신들이 부산저축은행의 주범들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자기 돈 내고 명시적으로 광고 내지 못하게 하는 게 진실과 공정을 모르는 오늘날 한국 언론계의 풍토가 아닌가? 광우병 난동사태는 거짓과 기만에 찌든 한국 언론계의 총체적 역량의 표출이고, 그 역량은 부산저축은행에 그대로 표출되는 것 같다.
부산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이 탄원서에서 자랑스럽게 열거한 전문가 그룹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전문가 그룹으로 KTP자산운용, 피데스투자자문, 대우증권, 미래에셋투자자문, CJ투자증권(파리바은행 계열) 등 자산운용전문가들과, 상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KPMG 등 재무회계전문가,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김앤장, 법무법인 한결, 법무법인 국제 등 법률전문가, 건설매니지먼트사, 대우, 쌍용, 한일, 롯데 등 1군 건설사의 건술ㆍ분양전문가들의 전문적 자문 아래 업무를 진행하여 부산지역 향토기업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는 탄원서의 내용에서 국민들은 전문가 집단의 역할에 의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의 탄원서에서 '부산지역 향토기업'이라는 용어는 생각할수록 가증스럽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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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자랑스럽게 열거한 "인덱스펀드, ABS 채권투자, 부동산개발 P/F, M&A P/F, 구조조정 P/P 등 다양한 선진 금융기법"은 결국 금융사기극의 수법에 불과했는데도 자랑스럽게 열거하는 것 아닌가? 더 기가 차는 것은 사기와 부패의 소굴인 부산저축은행을 위해 포상한 노무현 정권의 도덕과 진실에 대한 불감증이다. "2006년 업계 최초로 ‘저축의 날’에 국무총리 표창수상과 함께 최우수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07년 서민금융 최우수경영대상인 재정경제부장관상을 받기도 하였다. 부산2상호저축은행은 2007년 대통령 표창인 ‘성실납세 포상증’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성실납세 표창증’을 수여 받았다"는 탄원 내용은 서민의 복지를 앞세운 노무현 정권의 황당한 도덕적 수준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부산저축은행 비리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비호 하에서 비대해졌다고 할 수 있다.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의 탄원서 중에 "저희 은행은 2008년까지 한국예술종합대 문화컨텐츠 지원을 위해 6억원, 인문학 지원을 위한 인디고청소년 북페어 후원금으로 5억원, 정산장학재단에 3억원을 기부하여 742명의 불우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통영 윤이상음악제에 4억원 지원, 전남대학교 호남학 연구소에 1억원, 전남 대학 경영대학에 1억 기부와 향후 매년 1번씩 총 5억 기부예정, 전라도 눈피해 성금 1억원 지원"했다며 "영호남화합, 한국문화선양 등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후원할 예정"이라는 대목은 '후원을 해도 이념적, 지역적, 세력적 측면에서 편파적으로 하는 부산저축은행'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에 이념과 지역의 편향성이 묻어있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김양 등이 연루된 영남알프스컨트리클럽 사건에 대한) 탄원서
탄원인:부산상호저축은행, 부산2상호저축은행 임직원 일동
저희들은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 임직원들입니다. 이에 저희 임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의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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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희 은행은 부산에서 사랑 받아 대한민국 최고의 저축은행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향토기업입니다.
저희 저축은행 대표, 임직원들은 전국 각지출신으로 1980년대 부산에서 정착하여 부산저축은행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부임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자산규모 불과 150억원 정도로 부산지역 28개 저축은행 중 27위로 최하위 수준의 저축은행이었습니다.
그동안 임직원이 일체가 되어 혼신의 노력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 1999년 부실한 ‘새부산금고’를 인수, 부산2상호저축은행으로 자리매김하여 2008 6 30일 현재 부산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자산이 합계 4.5조원을 넘어 부산시민들 약 200,000만명이 저희 저축은행을 이용하고 있고. 부산지역 저축은행 시장점유율이 약 53%애 달하며, 부산지역의 시민, 중소상공인들의 사랑을 받는 토착 금융기관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서울강남소재 중앙저축은행을 인수하여 인수당시 1,200억원이었던 자산이 2008 6월 현재 인수 2년만에 1조원 달성과 아울러 최근에는 대전저축은행과 전북고려저축은행과도 인수계약을 완료하여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은행으로 발돋음 하고져 임직원 모두는 불철주야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코 진실 된 마음으로 성실히 일하지 않았다면 고객들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희 저축은행은 성공적으로 부산 경남에서 뿌리를 내려 점차 전국적 규모로 성장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보기 드문 아름다운 사례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2. 저희 임직원들은 정말로 열심히 일했고, 덕분에 2006년 업계 최초로 ‘저축의 날’에 국무총리 표창수상과 함께 최우수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07년 서민금융 최우수경영대상인 재정경제부장관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부산2상호저축은행은 2007년 대통령 표창인 ‘성실납세 포상증’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성실납세 표창증’을 수여 받았습니다.
과거를 돌아 보면 눈물 겨운 시절이었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솔선하여 한겨울에도 8시에 출근하여 밤늦게 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면 고객들의 대소사를 챙기며. 주말근무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2008 6 30 현재 부산저축은행은 자산이 약 2조 6천억, 당기순이익 768억원으로 5년연속 동종업계 1위 뿐만아니라 계열사인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3사 자산 약 5조6,000억원, 당기순이익 약 1,100억원 실현으로 자산, 순이익규모 동종업계 국내최상의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임직원 모두 열심히 일한 결과로, 보다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맞서 많은 전문가들과 네트워킹 하여 선진금융기법을 적극 도입하여 다양한 수익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둔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등, 저축은행을 둘러싼 영업환경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저축은행은 일반 대출뿐 아니라, 소위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덱스펀드, ABS 채권투자, 부동산개발 P/F, M&A P/F, 구조조정 P/P 등 다양한 선진 금융기법을 연구하여 선진 금융기법을 연구하여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 많은 수익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2008 6 결산 기준 기본적인 이자수익외에도 각종 PF와 브라질 펀드 등에서 부산저축은행 657억원 부산2상호저축은행 493억 합계 1,150억원 상당의 수수료와 평가수익을 거두게 되었고, 유가증권 투자 수익으로도 부산저축은행 266억원, 부산2저축은행 98억 합계 364억원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저희 저축은행은 전문가 그룹에 대한 아웃소싱과 임직원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금융기장과 상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시장에 도전한 성과였습니다.
전문가 그룹으로 KTP저선운용, 피데스투자자문, 대우증권, 미래에셋투자자문, CJ투자증권(파리바은행 계열) 등 자산운용전문가들과, 상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KPMG 등 재무회계전문가,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김앤장, 법무법인 한결, 법무법인 국제등 법률전문가, 건설매니지먼트사, 대우, 쌍용, 한일, 롯데 등 1군 건설사의 건술ㆍ분양전문가들의 전문적 자문아래 업무를 진행하여 부산지역 행토기업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4. 저희 은행 주주들은 대부분의 이익을 회사에 유보하여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의 사내 유보액 합이 2008 6월기준 약 3,660억원에 달해 회사 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2008 6월 기준 부산저축은행의 재무제표상 배당성향이 약 6.4%로 이익의 93% 상당을 회사에 유보하였고, 부산2저축은행은 배당성향이 15.16%로 이익의 84% 이상을 유보하였던 것입니다.
저희 임직원들은 대부분이 우리 사주를 보유하였지만, 저희는 회사의 우량화 건전화를 위하여 양사 평균 88%이상의 이익을 사내 유보하였습니다.
5. 저희 은행은 2008 6월 결산기준 225억의 법인세를 납부하였습니다.
회사의 임직원 모두 단합된 역량으로 인한 수익창출로 부산저축은행은 2008 6 결산 기준 약 136억원, 부산2저축은행은 약 64억원 총 20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지역 저축은행 총 납세액의 80%를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2006년에도 양사 296억원, 2007년 281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였습니다.
6. 저희 은행은 사회를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은행은 2008년까지 한국예술종합대 문화컨텐츠 지원을 위해 6억원, 인문학 지원을 위한 인디고청소년 북페어 후원금으로 5억원, 정산장학재단에 3억원을 기부하여 742명의 불우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통영 윤이상음악제에 4억원 지원, 전남대학교 호남학 연구소에 1억원, 전남 대학 경영대학에 1억 기부와 향후 매년 1번씩 총 5억 기부예정, 전라도 눈피해 성금 1억원 지원, KBS 불우이웃돕기 1억원, 통도사 영산전 벽화보존을 위해 5,000만원 지원, 한국과학영재학교 장학후원금 3,000만원등 지역사회의 복지, 문화, 영호남화합, 한국문화선양 등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후원할 예정우로 있습니다.
7. 저희들의 바람 (결론)
그동안의 어려움도 많았지만,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앞으로 갈 길은 더 험난합니다.
(1)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여신심사위원회를 열어 신중한 대출심사를 통하여 적법하게 실행되고, 대부분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과종한 업무량 과정에서 과실이나 착오가 있더라도 회사를 위하여 선의로 처리한 것으로 임직원 누구도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화신하고 있습니다.
(2)부디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그동안 저희들이 살아온 모습과 성과를 너그럽게 보아주시서, 혹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현명하신 검사님의 선처를 다시 한번 간청 드립니다.
※첨부서류
1. 회사성장 관련
ㆍ부산저축은행, 대전ㆍ고려저축은행 인수(2008 10 1 한국경제 기사)
ㆍ부산저축은행 전국 1위 넘본다(2008 10 2 부산일보 기사)
ㆍ총자산 6조 눈앞(2008 8 13 부산일보 기사)
ㆍ순이익 4년 연속 1위(2008 6 30 부산일보 기사)
ㆍ천년약속 살리자 부산의 약속(2008 10 6 부산일보 기사)
2. 표창장 5부
3. 기부ㆍ후원내역
ㆍ미래인력 양성 위한 지원 풍성(2008 3 17 한국금융기사)
ㆍ감사편지 (학생) 8명
4. 법인세등 납부 현황
2008 10 28 회사 임직원 일동관련기사 : 노무현-한명숙-권오규, 범죄집단을 포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