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출의 28.2%…고령화·양극화 해소에 방점미래투자는 보편적 방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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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내년 복지예산안은 저출산고령화 대비와 소득양극화 완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8개 복지사업 관련 부처는 5일 상도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분야 예산안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가 계획한 내년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6.4% 늘어난 92조원에 달한다.
복지예산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5.5%)을 0.9%포인트 웃돌고,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28.2%로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이처럼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에 많이 무게를 둔 것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고, 2008년 이후 빨라지고 있는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복지 지출의 팽창과 이에 따른 국민 부담과 재정 악화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이른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우선 저출산 문제의 핵심인 보육문제와 관련,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정부는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보육시설(어린이집)과 교육시설(유치원)에 공통과정을 도입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1조1천388억원이다.
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1인당 월 5만원) 관련 예산 407억원이 신규로 편성한 것과 함께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확대 ▲아이 돌보미 지원 단가 인상 등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출산율이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더욱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보육 등 저출산 대응 분야에서는 다소 보편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서민·취약계층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로 상향조정되면서 장애인과 노인, 한 부모 가정 등을 중심으로 6만1천명이 추가로 수급자에 편입된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7조5천168억원에서 7조9천억원으로 3천855억원(5.1%) 늘어난다.
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위해 자활사업 일자리와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확대, '일하는 복지'의 폭을 넓힌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년에는 1천800명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충원한다. 관련 예산은 370억원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현장 상황에 맞춰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의료비 증가에 따른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복지 및 필수·공공의료 서비스도 강화한다.
우선 무주택 서민을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과 중소형 분양주택 등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고, 기초수급자의 자가주택 개보수와 노후 임대주택단지 환경개선에도 각각 300억원, 740억원을 투입한다.
영유아 예방접종비 지원 예산은 377억원에서 732억원으로 갑절 가까이 늘렸고, 자살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협 요인에 대응하고자 정신보건예방사업도 확대한다.
외상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중증외상센터 3곳을 설치하며, 보건의료 소외지역 산부인과 설치·운영비도 늘린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개선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본 보상금을 4% 인상하고, 1급 중상이자 특별수당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보훈중앙병원을 개원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 밖에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신약과 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R&D) 투자비는 올해보다 17.8% 늘어난 3천970억원이다. 여기에 보건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지원 비용이 추가되고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예산도 확대된다.
임 장관은 "선별적·보편적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탈피해 수혜계층에게 적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미래에 대비한 투자는 보편적 방식으로 지원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