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괴적이고 잠재적 위험을 내포한 결정, [미국 특허 시스템에 대한 평판] 악화 우려


미국 정보기술업계 단체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애플 제품 수입금지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비판에 나섰다.

[CCIA]는 
에드 블랙 회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오바마의 거부권행사가 미국 기업에 악영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번 거부권은
국제 통상관계에서 미국의 정당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받게 될 처우가 불리할 수 있다는 것.

이 단체는 거부권 행사가 
[파괴적]이고,
잠재적인 [위험성]을 내포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항고가 불가능한 거부권을 행사해
삼성전자가 공정 대우를 받지 못할 시
미국과 무역 상대방들 간의 관계와 
미국 특허 시스템에 대한 평판이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국가들이 
이번 거부권 행사를 주도한
미국 무역대표(USTR)와 비슷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CCIA는 또 삼성과의 특허 분쟁을 먼저 시작한 것은 애플이며, 
애플 특허 기준 대다수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이 단체는
이번에 문제가 된 특허가 표준특허가 맞는지, 
삼성전자가 표준특허의 사용허가 원칙인 프랜드(FRAND) 규정을 어겼는지를 
애플이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에서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앞으로 모든 특허 관련 수입금지 문제가 발생할 때
미국 기업이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평하게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 게재한 사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개입은
"필연적으로 그 의도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며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이 신문은 
USTR이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명했지만 
이 같은 의혹을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 배심원의 평결도
애플에 대한 동정에서 비롯됐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특허 제도를 보호무역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다는 인상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국제적 노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