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5000억원 편성…전년비 3.8% 감소호남고속철·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울릉·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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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4년 예산안]을올해보다 3.8% 감소한 20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전년보다 예산규모가 줄어들었으나도시재생 등 생활체감형 SOC투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국민들의 체감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적정수준의 투자규모가 유지됐다.2009년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일시적으로 예산규모가 늘어난 측면을 고려해투자속도를 조절하면서 내실을 기했다."- 국토부 박상우 기획조정실장
- ▲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 단지의 전경 ⓒ 연합뉴스
√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주목할 점은[주택 바우처(voucher)] 제도를 도입하고 236억원을 배정한 것.주택 바우처는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주택개보수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제도다.생활보호대상자가 대부분인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400억원),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30개지구 1100억원) 사업도지속적으로 추진한다.또한 아파트관리비 절감을 위해공사·용역계약의 전문상담 지원 등을 담당하는전문 지원센터(5억원)도 새롭게 설치한다.√ 국민체감형 지역균형 발전쇠퇴하는 도심의 기능 회복을 위한도시재생사업의 추진기반을 연내 구축하고,내년부터 선도사업을 본격 추진하는데243억원이 쓰인다.지역별 발전전략에 맞춰혁신도시, 해안권 발전사업 등지역성장거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지역활력 회복도 도모할 계획이다.산업단지 조성에 맞춰산업단지 진입도로(77개 7603억원) 및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47개 1065억원) 건설도제때 지원하기로 했다.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 공단 재정비를 위해275억원을 투입,대구, 대전, 전주 등 3개 우선사업 지구 공사에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국토부는 내년에호남고속철도(1조1277억원) 및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대구 도심구간, 3487억원)를 개통하고,수도권 고속철도(2402억원)도 2015년 완공을 위해 중점 투자한다.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120억원) 등 5개 도시(광역)철도를 신규로 추진하고,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을 통해 출퇴근 교통불편을 완화한다.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는저상버스(862대, 378억원) 및 장애인 콜택시(231대, 45억원)를지속적으로 보급하고,노인, 장애인은 물론 벽지노선 등소외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철도이용을 위해운임보상(3467억원)도 지원한다.아울러, 교통오지 불편해소 등을 위해울릉(20억원)·흑산도(15억원)에 소형공항 건설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실시간 운행정보시스템을 구축(5억원)하고,택시감차 보상(56억원)을 통해 택시과잉공급을 해소하는 등택시산업 선진화 방안도 추진한다.√ 주요교통시설 안전투자 확대항공기 추락, KTX 탈선 등최근 발생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주요교통시설의 안전투자도 확대한다.KTX 탈선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8000만원) 및철도차량·용품 인증제(6억원) 도입 등철도안전투자를 늘린다.국토부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한원주-강릉 철도 건설(8000억원) 등 2개의 철도사업과국도 6호선 둔내-무이(364억원) 등 8개 도로사업도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지역공약 차질없이 추진국토부는 88올림픽 고속도로 건설(2000억원) 등계속사업은 준공시기에 맞춰 연차소요를 차질없이 지원하기로 했다.신규사업은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등범정부적인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따라 적극 추진한다.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인 12월까지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주요 핵심사업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적극 노력할 계획이다.한편, 주기적인 업계 간담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현장의견 반영, 재정사업 평가, 총사업비 관리 강화 등예산누수가 없도록 예산 집행을 내실화해투자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