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 [일감 몰아주기] 이슈로 기업인 소환 역대 최대 "아무 실속 없는 [호통]만 반복" 국회 내부에서도 지적
  • ▲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논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논의하고 있다.


“어려운 경기 탓에
 경영에만 몰두하기도 벅찬데…”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내 10대 그룹 중 
8개 그룹의 CEO 또는 임원들이 
소환될 전망이다. 

특히,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되는 민간 기업인이 
2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역대 최고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경제민주화], [일감몰아주기], [4대강 사업], [동양그룹 사태] 
등이 주요 출석 이유다.

전례 없이 많은 경제인을 소환하는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
재계는 물론
국회 내부에서도
[호통 국감]이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이번 국감, 누가 왜 나오나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10일까지 합의한 
증인·참고인 등
주요 소환 대상 중
주요 기업 대표 및 임원, 경제 단체장 등 
경제인들은 
약 190명이다. 

아직 논의 중인 사람들까지 더하면 
200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11년 80명, 
지난해 164명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10대 그룹 중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현대중공업>, <GS>는
증인 채택이 확정됐다. 

전동수 <삼성전자> 사장은 
불산 누출 사고 등을 이유로 
산업통상자원위와 환경노동위에 동시 호출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녀의 <영훈국제중> 부정입학 관련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김충호 <현대자동차> 대표는 
일감몰아주기 및 직영점·대리점에 대한 차별 등 문제로 
정무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의선 부회장도 
일감 몰아주기 및 증여세 과세 문제로 
기획재정위가 증인 채택여부를 논의 중이다. 

<SK>는 
유정준 <SK E&S> 대표이사가 
전력난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종석 <LG전자> 부사장은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문제로,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은 통신사의 대리점 횡포 문제로 
소환될 예정이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가맹점·대리점에 대한 [甲의 횡포], 
골목상권침탈 등 논란으로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증인 채택됐으며, 
역외탈세 및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와 관련, 
기획재정위에서도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박기홍 <포스코> 사장은 
공정거래협약 이행 자료 허위 제출 문제로, 
김환구 <현대중공업> 전자산업본부장은 
원전 부품 비리와 관련해 
각각 정무위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위의 호출을 받았다.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는 
일감 몰아주기 및 보험요율 담합 문제로 
국토교통위의 부름을 받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허창수 <GS> 회장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기획재정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관광호텔 추진 논란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증인 채택을 논의 중이다.

10대 그룹 외에도
적지 않은 경제인들이
이번 국정감사에 소환될 예정이다.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는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위, 환경노동위의 
3개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서는 
현재현 회장,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대표이사,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등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 [호통 국감], 올해도 반복?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을 국정감사장에 소환하는 외견상의 이유는 
[사실관계 확인]이다. 

[일감 몰아주기], [4대강 사업], [산업재해] 등 
경제·산업 현안이 특히 많았던 올해엔
증인으로 채택된 경제인 수가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 

정치권에선 
“의혹이 있으면 나와서 해명하는 게 당연한 것”
이라고 주장한다.
민생과 직결된 경제문제에 대해 
기업 관계자가 직접 출석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은
기업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것이다.

10일 현재 
각 상임위별로 채택된 증인은 
기업인이 193명으로 
전체 일반 증인(258명)의 74.8%다. 

“올해 주요 이슈 중 하나가 
 소상공인 보호, 골목상권 침해이다 보니 
 유통업체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많이 채택됐다.

 그나마 당초 100명이 넘던 것을
 48명으로 줄인 것이다”

   - 여상규 (새누리당·경남 사천남해하동·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하지만 재계는 물론,
국회 내부에서도 
“아무런 실속 없는 [호통 국감]의 반복”
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200명 이상의 증인을 불러 신문하는 현실에서 
진상을 밝히거나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증인들이
불출석하거나,
국감장만 지키다 돌아간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국감에서 
국회 정무위는 
32명의 증인을 채택했지만 
재벌그룹 회장 등 6명이 불출석했고 
출석한 26명의 증인 가운데 
질의를 받은 사람은 1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2명은 국감장만 지키다 돌아간 것. 

일부 국회의원들이 
권위를 과시하는 장으로 
국정감사를 악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가 의례적인 권위를 뽐낼 시대는 지났다”

   - 이재오 (새누리당·서울 은평을) 의원. 트위터에서.


“국정감사 증인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국가 기관의 기관장 또는 부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일은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