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日 라인지분 매각 압박 ‘유감’… “부당조치에 강력 대응”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정부가 유감을 공식 표명했다. 우리 기업이 해외사업과 투자 관련해 부당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네이버 라인 관련 현안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일본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네이버가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라인야후의 경영권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파악한 바로 라인야후 지주회사인 A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인데 이사 구성 등을 볼 때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뱅크에 있다"며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시키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 왔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방관하지 않고 상황을 주시해오고 있었음을 강조했다. 

강 차관은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클라우드 서버를 통한 보안 사고가 과기정통부에 접수된 직후부터 네이버와 사실관계, 대응방안을 수시로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두 차례 행정지도에 맞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네이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내용을 공유해왔다고도 해명했다. 

강 차관은 ”4월 26일 정부는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4월 29일 정부는 네이버와 면담해서 입장을 공식 확인하고, 이후에도 일본 입장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 소통해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네이버가 지분과 사업을 유지한다면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강 차관은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사업과 투자 관련해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차별적 조치와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 재검토 문제가 행정지도 내용에 포함된 것이 지분 매각압박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일본 정부가 그렇게 표명했음에도 해당 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이 있던 것처럼 발표되고 보고된 사실이 있다”며 “이런 상황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소지가 있다는 것 자체에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