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거수기' 이사회 메스 … '지배구조 모범관행' 요구

오는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어 큰 ‘물갈이’가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은행지주사와 은행에 오는 3월 중순까지 ‘은행 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 로드맵'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홍콩H지수 ELS 사태와 대규모 횡령 등 금융권의 각종 사건·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사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대규모 인적쇄신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외이사들은 금융사 경영진을 견제하기는커녕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하며 경영진과 유착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5대 금융지주가 이사회에서 다룬 105건의 안건 중 100%가 찬성 의결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금융지주·은행 이사회와 면담을 진행하고 경영진에 대한 감시를 주문하는 등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 역할을 강조해왔다. 

다만 모범관행은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당국의 쇄신 압박으로 큰 폭의 인적쇄신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27명의 임기가 다음 달 만료된다. 전체 사외이사 37명 가운데 73%에 해당한다. 

이들 중 최대 재임기간 5~6년을 모두 채운 사외이사 수는 5명이다. 70%가 넘는 사외이사의 임기가 끝나지만, 임기연장이 불가능한 사외이사는 5명에 불과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