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국민검사] 시행될듯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한 [국민검사청구]의 첫 적용 사례가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비밀리에 불완전 판매 여부를 점검하는 [미스터리쇼핑]을
투기등급 CP나 회사채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소비자원> 등 600여명의 동양 CP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소비자원은
4만5,000여명의 동양 CP 및 회사채 보유자
모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했으나
금감원은 우선 국민검사를 청구한
600여명에 대해서만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검사하다 보면
피해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토대로
금감원의 동양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접수된
1만2,000여명의 피해 사례도 적용하면
충분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동양 사태의 경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며
심의위원회 결정을 따를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신속하게 검사를 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금융감독원 관계자

[국민검사청구제]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취임 후 지난 5월 야심차게 도입했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단 1건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이 제도는
200명 이상의 성인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해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는 방식이다.

이번 동양 사태가 국민검사청구가 시행되는 [1호]인 셈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7월에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국민검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당했다.

CD 금리 담합 심사 때는
국민검사청구 검토 시한인 30일을 거의 다 채웠다.
이번 동양 사태 건은 신청 받은 지 1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해
동양 사태 해결을 위한 금감원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CD 금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사안이라
심사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동양 사태는
신속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어
신청을 받자마자
심의위원이 가장 빨리 모일 수 있는 날짜를 택했다.

   - 금감원 관계자

우리가 요구한 국민검사청구의 취지대로
4만5,000명 전원에 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600여명에 대한 전수 조사만으로는
완벽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한편 동양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펀드나 보험 등에만 국한됐던
[미스터리쇼핑]이 투기등급의 CP나 회사채까지 확대된다.

미스터리쇼핑은
불완전판매를 조사하기 위해
감독 당국이 고객을 가장해 판매 창구를 방문하는 것으로,
2009년에 도입돼 펀드나 보험 등 복잡한 금융상품에 시행해왔다.

CP나 회사채는
단순한 구조로 돼 있는데다 고객도 한정돼 있어
그동안 미스터리쇼핑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동양 사태로 CP 문제가 커지자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BBB+ 이하,
상습적인 리볼빙(일정 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자동 연장) CP나
회사채에 대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