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효과, [2차협상]서 갈린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이 타결됐다.

한국과 중국이 FTA를 논의하기 시작한 지
9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민감 품목 등을 결정하는 [2단계 협상]이 지나야
구체적인 한중 FTA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6일 FTA민간대책위원회는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환영하면서도
개방수준은 기대 이하라고 평가했다.

이날 양국은 2차 협상에 자유화 품목을
[일반-민감-초민감]으로 나누기로 결정했으며,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 수준에 합의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품목별 2단계 협상은
오는 11∼12월 중에 열린다. 

아직 1차 협상만 타결된 터라
허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한중FTA] 효과를 점치기는 어렵다.

하지만 농수산물과 자동차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농민들 우려에 정부 "신선식품 대부분 민감 품목으로 설정"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농수산물] 개방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중국산 농축수산물이 싼 가격을 무기로 우리나라 식탁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FTA협상은 농가에 더 큰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는
초민감품목 10%를 대부분 농축수산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농림부는 초민감품목 0순위를 쌀로 지정하고, 
한국과 중국의 가격 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을 민감 품목의 우선 대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축수산품목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가공 식품은 포함하면서,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초민감품목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가공 식품 중에서 중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
커피나 분유, 라면 등이 자유화되면 상당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 자동차 관세 철폐 시 [국산 고급차] 수혜

관세철폐 품목에 자동차가 포함되면 국산 고급차들이
중국 현지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현대차는
대부분 현지서 생산한 쏘나타(현지명 링샹)와 아반떼(현지명 랑둥) 등
중형 이하 급이다.

대형차의 경우 중국의 관세 25%로 인해
가격 경쟁력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하지만 관세가 철폐되면 현대와 기아차의 고급 모델인
그랜저와 제네시스, 에쿠스 등 준대형, 대형차가 경쟁력을 갖게 된다.

중국에 대규모 생산설비를 갖춘 수입차 브랜드가
국내로 수입될 가능성도 있다. 

수입차를 기존 수입 지역이었던 유럽과 미국이 아닌,
중국에서 들여오게 되면 운송거리가 짧아져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수입차 업체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모델을 들여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자동차와 같은 첨단 제조업 분야를 민감 품목으로 꼽고 있어,
개방 여부는 2차 협상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2차 협상에서 중국이 초민감품목 중
우리 쪽 수혜가 예상되는
철강이나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전화, 화학섬유, 석유화학 등을 넣을 경우,
실제 한·중 FTA의 효과는 기대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업계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