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복 칼럼]
‘세월호 오적(五賊)’ 처형하라

세월호 참사의 현장범은 [악마의 선장]이다. 
안전은 뒷전이고 돈 벌기에만 급급했던 [탐욕의 선주]가 주범이다. 
주범 뒤엔 자리나 지키며 관리 감시를 게을리한 공범, [해양수산부 마피아]들이 있다. 
천인공노할 진범은 사실 따로 있다. 
해사안전법 등 안전관련 법을 정치적 이유로 붙들어 놓은 [빌어먹을 국회], 
특히 [법사위](위원장-박영선 새민련 의원)다. 
이 와중에 실종자 가족들에 섞여 비극을 [촛불의 굿판]으로 바꿔보려는 [반란의 선동꾼]들은, 
진범보다 더 악질인 반국가교사범들이다.

못다 핀 청춘들을 차디찬 주검으로 내몬 이들 희대의 살인마들을,
지금부터 [을사오적]만큼 파렴치한 [세월호 오적(五賊)]이라 부르고자 한다.

선장이 먼저 내빼지 않고 대피방송만 했어도…
선주가 승무원과 선박 안전관리를 위해 상식적인 운영만 했어도…
낙하산 해양수산부 관료들이 해운조합을 꿰차고 선박 안전관리를 대충 하지만 않았어도…
국회 법사위(위원장 박영선)가 정치적 ‘몽니’를 버리고 해사안전법만 통과시켰더라도…

선장-선주-해수부 마피아-국회-선동꾼…
이 다섯이 바로 세월호의 참사로 [죽음의 굿판]을 벌인 [세월호 오적]이다.      

① 현행범 [계약직 69세 선장], 사고 때 선실서 고스톱 쳤나?

69세 선장은 판단력을 잃었다.
승무원들끼리 지들만 아는 통로로 승객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에 성공했다.
선장임을 감추려 했고, 구출되자마자 5만원권 돈이나 말리고 있었다.
사고당시 선실에서 고스톱 치던 돈일지도 모르겠다.
저 어린 학생들을 두고 슬며시 빠져나온 [악마의 선장]과 승무원들은 대부분 계약직들이다.
서너달, 길어야 1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선원들에게 무슨 책임감이 있겠는가?
선장이 1년짜리 계약직이었고, 여객선 운항의 핵심이라는 갑판부와 기관부 선원 17명 가운데 12명이 비정규직이었다.
세월호가 어떻게 생긴 배인지 알고 탔는지도 의문일 지경이다.

② 주범 [탐욕의 실제 선주], 과적-과속-급회전의 주범

이 배의 진짜 선주는 사이비종교도들이 집단 자살을 일으킨 오대양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던 세모유람선 유병언 회장(73)의 아들들이다.
오대양사건은 1987년 구원파 신도로 170억원의 사채를 빌려쓰고 잠적한 ㈜오대양 대표 박순자씨와 그의 자녀, 종업원 등 32명이 집단자살한 사건이다.
박씨가 사채로 빌려 쓴 돈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목사로 있던 기독교복음침례교회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결국 유 전 회장은 무혐의 처분됐다.
유 전 회장은 신도들에게 거액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상습사기 혐의로 1992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청해진해운 지주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는 2007년 설립됐다.
주요 주주가 유대균(19.4%), 유혁기(19.4%), 김혜경(6.3%)씨 등이다.
유대균·유혁기씨는 유병언 전 세모회장의 첫째·둘째 아들이다.

유병언 전 회장은 1979년 (주)세모를 설립했다.
스쿠알렌 등 건강식품, 한강 유람선, 건설업 등을 주요 업종으로 9개 계열사를 거느렸다.
세모는 1990년 한강 유람선 운영 중 승객 15명이 실종됐던 사고를 내기도 했다.
유 전회장은 세모해운을 1995년 설립했고, 이 회사는 20여 개 항로 27척의 여객선과 화물선을 운항하는 국내 최대의 연안여객업체로 급성장했다.

오대양사건 후유증과 무리한 투자로 세모는 결국 1997년에 부도를 냈다.

2년 후인 1999년 문제의 청해진해운을 세워 인천과 제주항로를 주로 운항해왔다.
청해진해운은 해운업황이 악화하면서 승객보다는 화물에 비중을 두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실적이 부진했고 특히 작년에는 영업손실이 7억 8500만원에 달했다.

전세계를 돌며 전시회를 열고 부동산을 사들이는 억만장자 사진작가 [아해].
얼굴 없는 한국인 사진작가 [아해](兒孩)가 바로 유병언 회장이라는 주장이 일부 언론에 나오자,
이런 선주의 두 얼굴에 국민들은 더욱 격앙하고 있다.
[사진작가 아해]는 국내보다 해외에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의 일가가 ㈜아이원아이홀딩스를 지주사로 내세워 거느리고 있는 계열사 명단에 청해진해운과 ㈜아해가 올라와 있다.

아해는 지난 2012년 5월 마을이 통째로 경매에 부쳐져 국제적으로 화제가 됐던 프랑스 쿠르베피 마을을 52만유로(한화 약 8억)에 낙찰받아 화제가 됐다.

유 전 회장의 아들들은 그동안 미국-영국-프랑스 등지에서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씨의 회사들이 아해의 작품을 비싼 값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세월호 보상 문제와 관련, 국내에만 2,400억에 이르는 유 씨 일가의 자산과 해외자산 확보 차원에서 해외 재산도피와 역외탈세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예술가의 얼굴을 한 탐욕의 장사꾼 회사인 청해진 해운이 안전교육비로 쓴 돈은 지난 해 54만원에 불과했다.

선원법과 시행규칙에는 열흘에 한 번씩 소방훈련·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선원들은 비상 안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두 달에 한 번씩 구명정을 바다에 띄워놓고 훈련하고, 승무원의 4분의 1 이상이 바뀌면 출항 후 24시간 이내에 비상훈련을 해야 한다는 조항은 법에만 있을 뿐이다.
선주와 선박 경영진은 이런 기본적인 훈련을 깡그리 무시했다.

수천억 자산가 선주의 탐욕이 주범이라는 증거는 청해진해운의 운영방식에 그대로 드러난다.

청해진해운은 최근 여객 운송 부문보다 화물부문에 더 주력했다.
2013년 세월호 도입 이후 화물부문 매출이 크게 늘었다는 게 그 증거다.
사고 당시 세월호가 애초 항적도에 나타났던 115도보다 훨씬 완만한 45도로 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복된 이유 역시 무리하게 화물을 싣고 허술하게 결속한 탓에 배가 쏠린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청해진해운에 따르면, 사고 당시 세월호에는 승용차 124대, 1t 화물차량 22대, 2.5t 이상 화물차량 34대 등 차량 180대와 화물 1,157t 등 총 3,608t의 화물과 차량이 적재됐다.
차량은 한도보다 30대를 초과했고, 출항보고서에 없는 컨테이너 등도 실었다.
과적을 하려다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흔적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탐욕, 과적, 급회전이 전복 참사를 일으킨 것이다.

③ 공범 [해수부 마피아]...산하 조직 해운조합-한국선급, “이상무 출항 허가”

부실하게 회사를 경영했거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선사 경영진과 대주주의 혐의가 포착되면 검찰 수사는 관계 당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여객선은 항로 인·허가 외에도 각종 안전 검사를 수시로 받아야 한다.
여객선의 항로 인·허가와 안전 검사는 각각 지방해양항만청과 선사 모임 <한국해운조합>이 운영하는 운항관리실이 맡고 있다.

인천항 운항관리실은 세월호가 당시 승선 인원과 화물 적재량 등을 허위로 작성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2월 실시한 <한국선급>의 중간검사에서도 세월호가 통과한 것으로 돼 있어 검사가 제대로 됐는지 의혹이다.

<한국선급>은 당시 46개의 구명뗏목 가운데 44개가 정상이라고 판정했으나, 세월호 침몰 때 실제 작동한 구명뗏목은 한 개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4월21일 "이런 일을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 단체인 <해운조합>에서 해왔다는 것도 구조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며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 또한 서로 봐주기 식의 비정상적 관행이 고착되어 온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해운조합>은 2천100개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로 내항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맡고 있다.
<해운조합>이 채용한 선박운항관리자가 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 이행 상태나 구명장비·소화설비 비치 여부, 탑승 인원, 화물 적재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돼 있다.

고양이가 생선을 맡고 있는 셈이다.

선박 검사는 전문성과 보험 산업과 업부 관련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 전문기관에서 대행하도록 돼 있다.

<한국선급>은 선박에 등급을 매기는 비영리 검사기관으로 보험사에서 사고 가능성 등을 계산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다.
선박안전법에 따라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박 검사 업무를 대행한다.

<한국선급>의 역대 회장과 이사장 12명 가운데 8명이 해수부나 관련 정부기관 관료 출신이다.
<해운조합>은 역대 이사장 12명 중 10명이 해수부 관료 출신이었다.

해수부 퇴임하면 자리 보전해주는 [해수부 마피아]들의 [끼리끼리 봐주기]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④ 진범 [국회 법사위], 정부 안전법 몽니부리며 통과 안시켜

2010년 국토해양부에서 내놓은 <대형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제 운영개선연구>라는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당시 이미 문제점을 다 알고 있었다.
보고서는 적은 수의 안전관리대행업체, 관리자들의 고령화와 자질검증의 부분, 충분한 예산의 미확보, 안전교육의 부실 등 해양재난안전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놓았다.
재난 대비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대해서 연구만 했지 법을 만들어 예방하지 못한 것이다.

선장, 선주, 해수부 마피아…
그렇게 세월호 참사의 범인을 추적해보니 진범은 국회다.

특히 국정운영 발목잡기에 혈안이 된 법사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새민련 의원)의 책임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12월17일 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사안전의 사전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해사안전관리의 체계를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 및 안전진단서 제출시기 규정 등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보완책들이 담겨있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관련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올해 2월21일 의결됐다.
하지만, 소관 부처도 아니고 단순히 법률체계 문제만 담당하는 법사위로 넘어간 뒤 감감 무소식이다.
여전히 계류 중이다.

법사위의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영선 의원.
박영선 의원의 몽니는 연속진행형이다.
지난해 12월31일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중간에서 가로막으며 2014년도 새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킨 장본인이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해상 뺑소니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6일 발의한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4개월째 법사위에 계류하다 이달 15일에야 겨우 심의에 들어갔다.
만약 이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됐다면,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선장과 선원들이 탑승객을 버리는 행태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월17일 정부가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도 1년 넘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법안은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관제 통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올해 3월10일 발의한 내수면 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내수면에 증가하는 선박 운항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함께 증가함에 따라 관련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사고발생 시 선박운항자에 대해 인명구조 의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 지자체장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게 하는 선박 안전 운항 관련 내용도 담고 있다.

“누가 왜 이 법안들을 묶어놓았는가?”

세월호의 학부모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통곡하며 울부짖을 일이다.  

⑤ 교사범, ‘전문 시위꾼들’ “앞장선다, 웃는다, 얼굴 없다”

가족들의 찢어지는 아픔에 소금을 뿌리고...
현행범-주범-교사범-진범 앞에 연막탄을 터뜨리고...,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돌리려는 세력들이 있다.
국가 질서의 전복을 기도하는 이들 세력들은 더욱 악마적이다.

팽목항 현장에 나가있는 <뉴데일리> 기자들은 현장의 선동꾼들을 이렇게 묘사했다.

“20일 전남 진도 실내체육관 앞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청와대로 가겠다'며 항의 시위를 펼쳤다. [언론은 각성하라], [내 아이를 돌려달라], [내 아이를 살려내라]고 외친 이 여성은 피해자 가족이 아닌 자원봉사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직전 새벽엔 정홍원 국무총리가 전남 진도 실내체육관 앞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항의를 받고 있었다.

“실종자 가족들이 정 총리 근처에 모여 자리를 잡자 한 남성이 [여러분, (국도쪽)올라갑시다]라고 외쳤다. 이 남성은 이어, [거기 서 있지 말고 올라와요. 멀뚱멀뚱 서 있지 마세요. 올라가자구요]라고 외쳤다. 옆에 있던 또 다른 남성은 [도로(국도)를 다 막아요]라고 소리쳤다. 이들 역시 실종자 가족들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실종자 가족들은 대부분 비표를 목에 걸고 있다. 여성 A씨는 이 남성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주고 받으며 시위 방법을 논의했다. 이들의 모습을 본 50대 정도로 보이는 한 여성은 [저거 봐요. 저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닌 것 같아요. 기자분들도 보셨잖아요]라고 말했다.”

진도 여객선 참사 5일째가 되는 20일 새벽 일부 실종자 가족들이 [청와대로 가겠다]며 행진 시위를 벌인 가운데, 가족을 도우려고 왔다는 자원봉사자들이 시위를 과격하게 부추기는 모습이 현장 곳곳에서 목격된 것이다.

[자원봉사자]랍시고 나타난 일부 선동꾼들은 피해 가족들 앞에서는 우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자신들끼리 모여있을 때는 웃으며 잡담을 나누는 등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얼굴없는 시위꾼들은 시도 때도 없이 대형참사만 벌어지면 나타난다.
SNS 온라인에서 죽어라 활동하는 시위꾼들의 선동은 휴대폰 안보면 그만이지만, 현장에 등장한 시위꾼들은 아픈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악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보다 예방보다 더 나쁜 건, 국가적 비극을 집단행위로 선동해 반정부활동을 벌이는 행위다.
[촛불의 선동]은 이제 걷어야 한다.
비난의 화살은 [세월호 5적]을 향해 다 쏘아버리고 우리끼리는 [구조, 수색, 생존, 위로, 예방…] 그러니까 노력과 희망의 말만 나눠도 부족한 시간이다.

이성복 뉴데일리경제 편집국장 palmdor@newdaily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