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기대다 퇴락" … 한은, '네덜란드병' 경고문 내놨다

한국 경제가 과도하게 반도체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오히려 다른 분야를 위축시키는, 이른바 '네덜란드병(Dutch disease)' 같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중앙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네덜란드병'은 1950년대 네덜란드가 천연가스를 발견한 이후 반짝 호황을 보였지만, 이후 퇴락의 길을 걸었던 것에서 유래하는데, 천연 자원의 호황으로 '횡재'를 거둔 나라가 자원에만 의존하다 다른 산업군의 수출 경쟁력 악화로 경쟁력을 잃어 버리는 것을 말한다.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반도체 착시'와 이로 인한 경제 양극화의 부작용을 중앙은행이 다른 방식으로 경고한 셈이다. 

한국은행이 19일 내놓은 '반도체 경기 호조의 실물경제 파급영향' 보고서를 보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8% 늘어난 사이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3.2% 증가하면서 수출 호황이 투자와 임금, 소비로 확산할 가능성도 커졌다. 반도체 가격 상승이 한국 경제의 성장 공식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반도체 호조와 교역조건 개선이 향후 내수 증가세를 뒷받침할 핵심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역조건은 수출품 한 단위로 살 수 있는 수입품의 양을 보여주는 지표다. 수출가격이 오르거나 수입가격이 떨어지면 같은 수출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매력이 커진다. 생산 규모를 나타내는 GDP와 달리 GDI에는 이 같은 교역조건 변화가 반영된다.

올해 1분기 두 지표의 격차는 9.4%포인트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60년 이후 가장 컸다. 국내 생산량보다 경제 주체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소득이 훨씬 빠르게 늘었다는 의미다. 반도체 수출 확대가 GDP를 끌어올린 데 이어 메모리 가격 급등이 수출 단가와 실질 구매력을 동시에 높인 결과다.

이번 흐름은 국제유가 하락에 기대던 과거와도 다르다. 2000년대 이후 세 차례 교역조건 개선기는 주로 수입물가 하락에서 비롯됐지만, 최근에는 반도체 가격 상승이 수출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올해 1분기 반도체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92.5% 뛰었고, 수출물가 상승분의 73.4%를 반도체를 포함한 IT 부문이 차지했다.

AI 확산에 따른 구조적 수요가 반도체 경기를 떠받치고 있다는 점도 차이다. 한은은 단기적인 재고 조정이나 공급 부족을 넘어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 투자가 수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만큼 양호한 교역조건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소득 증가가 실물경제로 전달되는 경로도 과거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유가 하락에 따른 구매력 개선은 일시적이라는 인식이 강해 소비 확대 효과가 제한됐지만, 수출가격 상승은 기업 이익을 직접 늘려 설비투자와 고용, 임금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이종웅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차장은 “이번엔 수출가격이 교역조건 개선을 주도하면서 기업 이익이 바로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이 투자를 바로 해야 하는 만큼 투자 효과도 과거보다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 반도체 호황 뒤에 숨은 '네덜란드병'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