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아니어도 도덕적으론 최악" "꼼수 직접 알려줘" … 성난 부동산 민심 불 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17억7000만원 근저당을 설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근저당 자체는 불법으로 볼 수 없지만, 국민의 주택담보대출을 묶어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해 놓고 정작 대통령 본인은 대출 규제를 피해 '매도인 금융'이라는 변칙수를 활용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내로남불', '꼼수' 거래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도 불이 났다. 주요 커뮤니티와 근저당 관련 기사 댓글 게시판엔 이번 분당 집 근저당 거래를 성토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21일 오전 9시 기준 국내 최대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인 '부동산 스터디'엔 대통령의 근저당 매도를 비판하는 게시글이 110여개 이상 등록됐다.

한 네티즌은 "대출이 안 나오니 이제 근저당 매매가 유행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꼼수를 직접 알려주셨다"고 비꼬았다. 또다른 네티즌은 "대통령이 캐피탈 노릇을 하고 있다"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는 최악"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예 실제 근저당권 설정을 통한 거래 의사를 밝힌 이도 있었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강남자곡아이파크 24평 아파트 매매 20억'이라는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최근 대출 이슈로 두명이나 고민을 하다가 계약 성사가 안됐다"며 "기본 대출 4억 시중 대출이율로 해드리고 추가로 연 소득에 따라 최대 10억까지 대출해드립니다"고 했다.

그 외 "국민들은 은행한테 돈 못 빌리게 하고 본인은 본인이 빌려주면서 매도 한다. 국민들도 은행 가지 말고 대부업체 가라는 말이냐?"라며 지적하는 글도 올라왔다. 또다른 네티즌은 "대통령에게 17억원을 빌려 잔금을 치르는 게 가능하군요"라며 "매도인 근저당이 불법은 아니라지만 요즘 같은 대출 규제 상황에 이게 최선이었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분당 집 근저당 매매를 보며...'라는 게시글을 남긴 한 네티즌은 "아마 이번 거래를 통해 대통령 본인도 느꼈을 것이다. 부동산 담보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부동산을 단기간에 매매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조차 매도자가 근저당을 설정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의 계약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했다는 사실을 일반 국민들의 현실에 대입해 본다면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대통령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해 온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 ' 전용 164㎡는 지난 14일 29억원에 손바뀜됐다. 소유권은 지난 16일 50대 김모씨와 조모씨 공동명의(각 지분 2분의 1)로 넘어갔다. 등기부엔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기재됐다.

매도인이 잔금을 받기 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명의부터 넘겨주는 방식은 정비업계에서 금융권 대출이 막힐 때 종종 활용되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으로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을 당시 서울 강남권에서 성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이 대통령이 주택을 빠르게 매도하기 위해 현금이 부족한 매수인에게 말미를 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도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불법 여부와 별개로 현 정부의 서슬 퍼런 대출 규제 탓에 실수요자의 주택 매도와 매수가 모두 막힌 가운데 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사금융이라는 우회 루트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실수요자가 금융권 대출을 받아 대통령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하면 대출 한도는 고작 2억원이다. 즉 27억원을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금수저나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이상 접근조차 불가능한 가격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집과 같이 25억원 초과 주택의 은행 대출은 2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대통령 본인이 자기 집을 팔 때는 신박한 초식을 펼친다"며 "본인이 사금융으로 사채를 주고, 매수자에게는 갭 투자의 길을 열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초고가 주택 매매자들이 암암리에 활용하는 '셀러 파이낸싱(매도자 자금조달)' 방법을 일국의 대통령이 구사해 사채로 이자 장사를 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이 대통령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블루길'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매매 대금 60%가 넘는 거액을 매도인이 직접 빌려주면서 소유권부터 넘겨주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이라는 기이한 꼼수 거래가 대통령의 집 파는 과정에서 자행된 것"이라며 "참으로 기가 막힌 꼼수 거래"라고 비판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이번 근저당 거래 건은 사금융을 자유롭게 활용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시장에 심어줄 수 있다"며 "국민들의 주택 거래가 대출 규제로 막힌 상황에 위정자로서 적절치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