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추석에 달렸다"
政靑, 잇단 회의 '불씨살리기'

정부와 청와대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숨가쁜 질주를 시작했다.

12일 열리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시작으로 8월 한달동안 규제개혁장관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굵직한 경제관련회의들이 잇따라 개최된다. 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민생·경제 관련 회의들이다.

박 대통령은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내각이 경제 활성화 행보에 올인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특히 서비스 산업 육성과 규제 개혁, 안전산업 육성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토론될 것으로 전해졌다. 분야별로 대통령이 직접 주요 메시지도 제시한다.

새누리당은 민생·경제 입법과 정책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는 13일 민생·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이견과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한 쟁점이 불거지면서 처리가능성이 낮아졌다.

여당 지도부는 7월 임시국회 일정을 연장해 바로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야당과의 대타협과 빅딜을 시도할 예정이다. 경제활성화 골든타임을 고려할 때 추석전 법안통과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 '빵빵'터지는 빅3 경제회의...

매주 열리는 빅3 경제회의에서는 시장을 흔들만한 굵직한 대책들이 최소 1건 이상씩 제시된다.

우선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이 공개된다. 보건과 의료·교육·관광·금융·콘텐츠·소프트웨어·물류 등 일자리 창출 및 성장 잠재력 제고 효과가 높은 서비스 분야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연간 400만명선인 요우커를 1천만명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비자완화 대책이 제시된다. 이미 한국은 태국을 뛰어넘은 중국의 아웃바운드 1위 국가로 떠올랐다.

영종도-송도-제주도는 카지노를 포함한 외국병원과 외국학교 등이 망라된 복합리조트로 개발된다.

영화 '명량'의 성공도 반영된다. 콘텐츠 시장의 목표를 당초 98조에서 112조로 늘려 잡았다.

제7 홈쇼핑은 티커머스 쇼핑으로 가닥을 잡았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대책과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대책도 나온다.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수출보조기업 맞춤형 지원, 가공식품 수출첨병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내주에 열리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지난 3월 끝장토론에서 취합한 52개 현장 건의, 92개 '손톱밑 가시' 등을 점검한다.

천송이 코트와 푸드 트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신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달말 5차 국민경제자문회의도 개최해 보신주의를 조장하는 금융감독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권의 업무혁신과 장기 성과를 유도하기 위해 성과평가 체계도 대폭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안전예산을 크게 늘리고 안전규제를 강화해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산업육성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 금리 내리고...추석 민생 챙기고...창조경제 재점화

재정과 금융, 세제를 총동원한 새 경제정책의 마침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다. 14일 금통위는 1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0.1% 가량 견인할 수 있는 호재다.

정부 주도의 경기회복 수단들도 본격적으로 작동한다.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무회의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책에는 성수품 물가안정과 금융권과 정책기관의 자금공급확대, 체불임금해소 및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등의 자금난 해소 대책, 전통시장 활성화대책 등이 담긴다.

4개월여간 길을 잃었던 경제혁신3개년 계획과 창조경제 이슈도 재점화된다. 정부는 8~9월 중 '창조경제 전략회의'를 신설해 향후 2∼3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올해 6조6000억인 창조경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창조경제 중점과제도 구체화된다. 판교 일대에 '창조경제밸리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1차로 5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펀드가 조성된다.

◇ 골든타임은 '추석'

정부와 청와대는 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을 '추석'으로 정하고 있다. 정책발표직후의 컨벤션 효과와 수개월 뒤에 나타나는 정책집행 효과를 고려한 마지노선이다.

당정청 트로이카의 속도전도 여기에 맞춰져 있다.

먼저 친정체제 강화로 1기 경제팀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실기' 등의 엇박자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정책 추진력과 성장 동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이유다.

김무성 대표체제의 새누리당도 야당과의 대타협과 빅딜을 통해 추석전 경제관련 법안의 조기 입법화에 전력을 쏟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입법화 등 국회의 협조이기 때문이다.

여당은 시간부족과 쟁점이 많아 13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여야 쟁점이 적은 법안의 우선처리와 함께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중이다.

14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과 26일부터 시작되는 1차 국정감사 등을 감안해 17일 7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달말이나 늦어도 추석전인 내달 초에는 민생·경제 관련 입법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어렵게 조성된 경제활성화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당정청의 속도전과 총력전이 한여름 8월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