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안전-성장' 강조
"안전대진단-금융감독 혁신"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이른바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를 제안했다.

금융위원회는 창조경제의 주역인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감독관행과 성과보상체계 등 보수적인 금융문화를 혁신하겠다고 보고했다.

2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대통령 주재로 열린 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안전산업 발전 방안과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권의 보신주의 혁파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안전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 안전산업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안전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안전대진단은 기존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시중에 돈이 넘치는데도 벤처들이 금융에 목말라하는 것은 은행들의 몸사리기 때문이라며 금융권 보신주의 혁파를 강도높게 주문했다.

◇ '기존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안전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에 대응해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체계 수립이 시급하다며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계기로 안전산업을 신성장 분야로 육성하자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자문회의는 또 국민들의 안전사회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려면 부분적 점검과 재난 대응·복구 중심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점검과 예방․대비 활동 중심의 선제적 재난 안전 관리 체계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높은 안전요구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국민 참여도와 관심을 끌어 올려 유기적인 민관협력을 유도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자문회의는 '대한민국 안전 대진단'은 온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 전 영역의 안전 상태를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점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안전관련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위험요소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면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민안전 점검단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이를 분석해 평가하고 현장조사 및 보수, 관련 예산 및 법령상 조치 등이 강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교량이나 건축물, 교통수단 등의 시설에 화재나 재해, 재난 등 상황별 조건을 부여해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앞으로 관계부처의 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자문회의는 아울러 대한민국 안전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ICT 기반의 '안전 진단 통합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시스템이 구축·운영될 경우 관련 수요 및 청년일자리 창출과 빅 데이터 활용을 통해 다양한 안전산업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도 분석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도적 정부투자 △제도개선으로 시장 형성 △연구개발(R&D) 확대, △신상품‧서비스‧시스템 개발과 해외진출 여건조성 △안전 금융발전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 "벤처들이 목말라하는 것은 금융지원...보수적 징계없앨테니 돈 풀어라"

금융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술금융 현장확산, 모험자본 시장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등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술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현행 1천억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펀드를 1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기술금융 우수 은행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금융권 보신주의 혁파를 위해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그동안 불합리한 감독 관행과 은행의 성과보상체계를 과감히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십년 누적된 금융권 문화를 실제로 바꾸려면 지속적인 평가와 점검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실천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다음달부터 금융권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금융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 한 직접적으로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경제장관들 "국회, 결단의 리더십 발휘해달라"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정부측 자문위워인 최경환 부총리 등 경제부처장관들은 경제·민생법안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8월 국회 회기에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경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돼도 모자랄 판인데도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라며 "그러는 사이 시장에는 다시 '그러면 그렇지'라며 무기력감이 번질 조짐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부총리는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정치권이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이와 무관한 민생경제 법안은 분리해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야 국회의원들을 향해 '결단의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제부처장관들은  처리가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원격 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 9개 법안을 우선적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