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예산 116조원…지출비중 첫 30% 넘어

정부가 18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역대 최초로 지출비중 30%를 넘어선 복지 예산의 증가가 눈에 띈다.

복지 예산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들어서면서 법정 의무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앞으로도 증가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내년 안전 관련 예산도 대폭 늘었다. 분야별 예산으로는 최고 증가율인 17.9%를 나타냈다.

◇복지 예산 115조5000억원…역대 최초 총지출의 30% 넘어

정부가 편성한 내년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15조5000억원이다. 내년 전체 예산 376조원의 30.7%로 복지 관련 예산이 처음으로 전체 지출의 30%를 돌파했다.

복지 예산은 2007년 61조4000억원이던 것이 8년 만에 8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이 237조1000억원에서 58.5% 늘었음을 고려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내년 복지 분야 지출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생애주기별·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형편이 어려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준다. 올해 5조2000억원 규모에서 내년에 7조6000억원으로 는다. 수급자 수는 447만명에서 464만명으로 17만명 확대된다.

이로 말미암아 노인·장애인 분야 예산이 9조1047억원에서 12조860억원으로 32.7% 늘어난다.

보건 분야 예산도 올해 9조2336억원에서 10조3598억원으로 12.2% 증가한다.

신규로 514억원을 투입해 노인들이 독감 예방주사를 보건소뿐만 아니라 민간 병·의원에서도 접종할 수 있게 한다.

의료비 부담이 큰 중·장년층을 위해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병간호비 등 3대 비급여 제도도 개선한다. 4인실까지 확대된 일반병상의 비율을 내년까지 현행 74%에서 83% 수준까지 확대한다. 선택진료는 선택의사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2017년에는 건강보험제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지원하는 체외수정 시술비는 회당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주거비 부담도 준다.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도심 행복주택을 현재 승인된 2만6000가구에서 3만8000가구로 1만2000가구 늘린다.

'반값등록금'을 위한 장학금 지원도 올해 3조6753억원 규모에서 3조8456억원으로 증액된다. 국가장학생 연평균 장학금이 2012년 205만원 수준에서 내년에 380만원으로 늘게 된다.

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을 위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200곳에서 250곳으로 늘리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및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도 54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한다.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17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일하는 여성이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시간제 보육기관을 현행 85곳에서 230곳으로 각각 확충한다.

공적연금 지출은 36조4031억원에서 39조6579억원으로 8.9% 증가한다. 국민연금 급여가 14조5814억원에서 16조5875억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해 서민·취약계층 12만명을 추가로 보호하는 등 수혜대상별 맞춤형 정책도 전개된다.

에너지 바우처 예산 1053억원을 신규로 마련해 중위소득 40% 이하 노인·장애인·아동가구 약 96만 가구에 가스·등유 등 겨울철(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연료비를 월평균 3만6000원 지원한다.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도 도입된다.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최대 38만원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4분의 3을 최대 8개월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복지 예산 증가율을 연평균 6.7%로 잡고 있다"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재정지출 평균인 4.5%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앞으로도 기초연금 도입과 공적자금 성숙에 따라 복지 분야 법정·의무 지출이 늘어 복지 예산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안전예산 14조6000억원…안전 점검 등 예방에 방점

내년 예산안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 예산도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가 밝힌 예산안 3대 목표 중 하나로 '안전 만들기'가 포함됐다. 사후 복구와 비상대응을 각각 사전예방과 일상관리로 전환한다는 게 골자다.

내년 안전예산은 14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7.9% 늘어난다. 분야별 증가율을 따지면 최고다.

먼저 학교,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시설물 안전점검과 보수 예산을 1조4000억원에서 2조원 규모로 대폭 늘린다. 특히 학교 안전위험시설은 5년간 2조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폭발사고 등이 종종 일어나는 국립대학 실험실 안전 관련 예산 1500억원도 신규로 마련된다.

안전장비도 확충된다. 사다리차 등 특수소방차나 소방헬기 등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장비 확충을 위해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한다.

신규 사업비 500억원을 투자해 경찰과 소방, 군 등 8개 분야 321개 기관의 재난현장 통신체계를 일원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응급의료 시설도 확충한다. 22억원 규모인 재난의료 지원예산을 80억원으로 늘리고, 권역외상센터 2곳, 응급의료헬기 1대 등을 추가 확보한다.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각각 13억원과 35억원을 들여 해양안전체험관과 선원종합비상훈련장을 신축하고,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도 연간 45회에서 83회로 대폭 늘려 시행한다.

안전한 산업 육성을 위해 2017년까지 총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이 밖에도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4대 사회악 근절에 박차를 가한다.

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 시설을 194개소에서 234개소로 늘리고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폐쇄회로(CC)TV를 1만3000대 추가 설치한다.

내년 경찰 3760명, 해경 109명 등 2017년까지 경찰·해경 인력 2만명을 확충하는 것도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포석이다.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강화 등 금연사업 예산이 113억원에서 1521억원으로 대폭 확대된 것도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