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걷힌 국세수입에 1분기 나라살림 적자 75조… 연간 목표치 80% 훌쩍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7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예산을 짜면서 목표로 삼은 연간 적자 규모(91조6000억원)의 80%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나라 재정 총수입(국세·세외수입 등 포함)은 전년 동기 대비 2조1000억원 증가한 14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진도율은 24.1%다.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걷힐 것으로 예상한 총수입 612조2000억원 중 24.1%가 3월말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줄었다. 12월 말 법인 사업 실적 저조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5조5000억원 감소했고, 소득세도 7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3조7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 증가했으며,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4조2000억원 증가한 5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분기 총지출은 212조2000억원으로 1년 전(186조8000억원)보다 25조4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연간 재정 신속 집행 계획 252조9000억원 가운데 1분기까지만 106조1000억원(41.9%)을 집행하면서 지출이 크게 늘었다. 1년 전 집행률(34.1%)과 비교하면 7.8%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7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월별 관리재정수지 집계가 시작된 2014년 이후 3월 누계 기준 가장 높고 정부가 예상한 연간 적자 규모(91조6000억원)의 82%에 달한다. 작년 같은 기간(54조원)과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1조3000억원 확대됐다. 

3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말(1092조5000억원)보다 23조원 늘어난 111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월보다는 4조9000억원 감소했다. 1~4월 국고채 발행량은 15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40%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