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응기획부, 예산권 없던 '위원회' 한계 넘나 … 조직개편에 野 몽니 우려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과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 집행 권한과 예산권 없는 저고위 … 부처 신설로 실행력↑

그동안 정부 내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저고위는 정책 집행 권한과 예산권을 갖고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 부처가 신설되면 실행력을 담보하는 인구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어느 정도 규모로 신설돼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기존 저고위 형태로 조직을 남겨둘지,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저고위 역할을 맡을지도 결정된 바는 없다.

윤 대통령이 사회부총리가 이끄는 인구 정책 부처를 만들겠다고 한 것은 출산율 하락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실행력 있는 정부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인구 정책의 주무 부처를 맡고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고위가 전체 정부 부처를 총괄하는 형태지만, 두 조직 모두 인구 위기 상황을 벗어날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 개혁과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에 몰두하는 상황이라 저출산 대책 마련에 힘이 실리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 거듭 … 정책 개발 속도 내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2016년까지 40만명을 웃돌던 연간 출생아 수도 지난해 23만명으로 급감해 올해 합계 출산율이 0.7명 이하로 추락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출산율 감소가 거듭하면서 정부가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통해 저출산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 발표대로 인구 문제를 전담할 조직이 부처 형태로 꾸려지면 출산율의 반등을 모색하는 정책 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질 거란 기대가 나온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던 저고위는 이번 정부 들어서도 타 부처와 조율 없는 정책만 언론을 통해 흘렸다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채 논란만 불러일으킨 만큼 인구 관련 정부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구정책 전담 부처 신설은 눈길을 끈다.

◇정부조직법 개정 위해 여야 합의 필요

여야 모두 인구 관련 정부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조직 형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정부 부처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정책을 부총리급의 인구부(저출산대응기획부)로 통합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를 격상하는 안이 유력하다.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생 업무를 인구부에 흡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여가부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태도다. 저출산대응기획부의 업무 영역 범위 논의에도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입법 협조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