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동부·한진·현대
부실계열사 지원 논란

동부와 한진, 현대 등 3개 그룹의 지지부진한 자구계획 이행 실태가 국감에서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사재 출연 약속도 지키지않은 채 오히려 부실계열사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이들 그룹의 행태는 워크아웃을 경영권 유지도구로 삼는 꼴이라며 산업은행이 경영진과 지배 주주의 책임을 보다 엄격하게 물을 것을 적극 주문했다.

◇ 동부 김준기 회장 1000억 출연 '차일피일'

동부그룹은 구조조정 속도가 느리고 회장의 사재출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지난해 11월 동부그룹은 2조6569억원의 자구계획을 발표했으나 1년여가 흐른 현재 이행된 것은 13.7%인 3645억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동부특수강 매각액 1100억원은 산은이 설립한 사모투자회사로부터 받은 것이다.

동부화재 지분 5%와 동부건설 20% 등 10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하겠다던 김준기 회장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부제철 및 동부건설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열사 임직원들에게는 증자액을 할당한 반면 정작 동부제철 지분 4.8%와 동부건설 지분 33.92%를 보유한 김준기 회장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국회 정무위 김기식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김준기 회장이 주도한 동부그룹의 구조조정은 실패작"이라며 "그런데도 채권단이 김 회장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주는 것은 워크아웃 제도를 경영권 유지의 도구로 전락시킨 합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 매각 앞둔 현대증권, 계열사 지원과 출자 강화

현대그룹의 경우 부풀려진 자구계획 이행성과와 현대증권 매각 추진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LNG선 사업부문 매각 9668억원과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3220억원 중 각각을 사들인 회사의 인수지분 2000억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식을 담보로 한 현대증권 신탁담보대출 2000억원도 증권이 매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구계획 이행으로 볼 수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또 현대로지스틱스에서 이행했다는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및 반얀트리 주식 매각 1659억원은 회사내 유보 금액으로 이미 회사가 오릭스 등에 매각됐기 때문에 현대그룹의 유동성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됐다.

매각을 앞둔 현대증권이 계열사에 대한 출자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의구심을 샀다. 현대증권은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 200억원과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62억원에 잇따라 참여해 오히려 출자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담보도 부족한 채로 현대 엘앤알의 사모사채 610억원을 전액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자기 코가 석자인데...대한항공의 한진해운 출자 논란

한진그룹의 경우에는 대한항공에서 한진해운에 유상증자로 4000억원을 출자한 것이 문제가 됐다.

스스로가 자구계획을 이행 중인 비우량 회사가 부실계열사의 유상증자에 나선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4000억원은 대한항공이 지금까지 이행한 자구계획 2조2732억원의 17.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의원들은 대한항공이 참여한 유상증자액을 한진해운의 자구계획 이행내역으로 포함하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근본적으로 산은이 이런 식의 구조조정 계획을 승인한 것이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계열사끼리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주식 담보로 계열사한테 자금 지원받는 방안들은 돌려막기일 뿐 자구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 부실계열사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는 이사들의 배임 또는 상법상 신용공여 위반 소지가 제기되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우량한 회사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