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비정규 사이 '중규직'?
정부, 논란 일자 "사실무근"

정부가 이른바 '중규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규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형태로 정규직 보다는 해고요건이 완화되고 비정규직 보다는 급여가 많은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 개념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1일 이같은 '중규직' 형태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해 이달 발표예정인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지원 정책을 재점검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임금체계 등 정규직 과보호 장치를 손질하고 비정규직 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새로운 직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은 보호가 부족해 기업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 뽑고 비정규직이 양산돼 이 부분을 개혁을 하겠다"라고 말하며 정규직 과보호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중규직은 구체적으로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해주되 고용 기간을 해당 기업과 근로자가 협의, 약정한 기간 동안 일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비정규직)와는 계약 형태가 다르다. 또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비롯한 각종 처우는 정규직 근로자 수준이지만 고용기간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기업과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도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계약기간에 따라 경직된 기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정책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정부는 또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과보호 체계를 손질할 계획으로 취업 규칙 등에 대한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중규직 도입 방안이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이름만 바꾼 애매모호한 비정규직의 양산 일뿐이라는 비난이 잇따르자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중규직 검토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논란은 좀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