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375조4천억원 잠정 확정

여야가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일인 2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보다 6000억원 순삭감한 375조4000억원(세출 기준)으로 잠정 확정하고 본회의에 제출했다.

이는 2014 회계연도 예산 355조8000억원보다 19조6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여야는 정부안에서 3조6000억원을 삭감하고 사업별로 3조원을 증액해 전체 예산안 규모를 375조4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날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2년 이후 12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가 이뤄진다.

주요증액사업을 보면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예산으로 여야는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반영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1376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298억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50억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했다.

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보다 월 2만원 많은 17만원으로 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운영비 112억원을 증액했다.

정규직 전환 촉진 지원금은 22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60억원 늘렸다.

경비·단속직 근로자 대량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51억원도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