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명태로 남북협력 물꼬 틀 것"...해양자원공동조사도 제안

해양수산부가 통일시대에 대비해 국제기구 등을 통해 남북 협력의 물꼬를 틀 계획이다.

20개 섬 지역 접안시설을 개선할 계획이지만, 독도 접안시설은 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야 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항만 기반시설에 1조3000억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3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동남아 항만개발사업 진출도 본격화한다.

해수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를 고려해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거 남북협력사업을 보면 해운·항만·수산 등 해양수산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우선 3월께 통일부, FAO와 삼자 업무협약(MOU)을 맺고 남북 협력기금 등을 활용해 북한의 양식 분야 인력 육성, 종묘 개발·시설 보급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북한이 동아시아해양환경협력기구(PEMSEA)에 요청했던 대동강 유역 연안관리 사업에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참여하거나, 중국과 우리나라가 진행 중인 황해광역생태계 보전사업에 대한 북한의 참여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관광 인프라 조사, 명태 살리기, 항만 개발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영석 차관은 “통일부도 국제기구와 연계해 우회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거나 북한의 경제인력을 육성하는 것은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일치하므로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FAO가 북한 대사관과 접촉을 시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명태 살리기만 해도 외국에서 활어와 수정란을 확보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데 북한 수역에서는 명태가 많이 잡히는 것으로 안다”며 “남북 협력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독도와 관련해선 올해 중장기 독도정책인 제3차 독도이용계획(2016∼2020)을 수립해 독도 주변의 해양생태조사, 지반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독도 방문객 활성화를 위한 접안시설 등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 차관은 “그동안 (독도에 대해) 공격적으로 개발을 많이 했지만, 독도 지반이 연약하고 평면 지형이 아닌 상태에서 (이미)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구조물 설치는 환경에 기반을 둔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문화재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선박 현대화를 위한 선박공유건조제에 대해선 늦어도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태도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국가 직접 참여 △신용보증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참여를 통한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

선박공유건조제도는 선박을 건조하거나 외국에서 중고 선박을 사올 때 정부와 선사가 공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배는 정부와 선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은 선사가 맡아 수익금으로 정부에 돈을 갚는 구조다.

어선 안전과 관련해선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의무설치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AIS는 현재 여객선과 일반 화물선, 10톤 이상 어선에 의무적으로 달도록 돼 있다. 해수부는 이를 올해 5톤 규모 어선으로 확대하고 어선안전조업법을 제정해 2톤 이상으로까지 의무화 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안전·재난 관리체계 혁신을 위해 정부 대행 선박검사권을 민간과 외국업체에 개방하고 300여개 안전수칙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현실화한다.

해수부는 항만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해양플랜트·선박수리 분야에서 3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위해 동해항(9200억원), 대형수리조선소(2000억원) 등 항만 기반시설에 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부산북항(8조3000억원), 인천항 영종도(2조원), 광양항 묘도(4조7000억원) 등 항만재생사업에도 2020년까지 총 17조원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30일 개장식을 하는 마산 가포신항의 경우 준공 이후 물동량 확보가 어려워 개장에 어려움을 겪은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책금융공사 등과 협조해 사업구조를 개선해 문제를 해결한 만큼 민간투자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논의됐던 동남아지역 항만 진출사업도 본격화한다.

해수부는 캄보디아 메콩강 수로를 활용한 곡물터미널사업과 미얀마 양곤항만·항만재개발사업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메콩강 곡물터미널사업은 상반기에 제2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곤항만 개발사업은 연내 항만기본계획 수립·타당성 조사사업이 끝나면 확보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양곤항 내 노후 수리조선소 재개발사업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미얀마 정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올해 새롭게 30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포스트 연구·개발(R&D)’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활용되지 못한 R&D 성과물의 사업화와 중소·중견기업 보유기술의 제품화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대·중소기업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지역별로 맞춤형 창업·투자지원센터도 운영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하기 위해 내수면 어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2019년까지 대규모 친환경 내수면 양식단지 4개소를 개발한다. 중국 내수면 어업 생산량은 우리나라의 1194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올해는 우리 경제가 회복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이자 해수부 출범 3년차로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해”라며 “산적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수립한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될 수 있게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