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출범 해양진흥공사 중심 해운재건 드라이브남북 경협은 수산분야 당장 가능… 한일 어업협상 부진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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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해양수산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해양모태펀드'가 첫선을 보인다.
- ▲ 김영춘 해수부 장관.ⓒ연합뉴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21일 오후 경남 통영시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해양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하고자 내년부터 모태펀드에 해양계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예산반영에 대한 원칙론적 합의를 봤다"며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 출연 모태펀드는 중소기업진흥, 특허, 교육, 문화 등의 계정을 두고 분야별 창업기업을 지원하지만, 그동안 수산분야 계정은 따로 없었다. 수산분야 창업기업 지원은 농수산계정 일부를 가져와 활용해왔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예산당국 등의 해양투자 관념이 원시적"이라고 지적한 뒤 "가령 두바이 항만공사는 전 세계 47개 터미널에서 연간 42억원 달러 매출을 올리는 데 절반 정도가 영업이익"이라며 "이런 사업을 해양펀드에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개각설과 맞물려 국회 복귀가 점쳐졌던 것과 관련해선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며 "현재 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다음 달 출범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해운재건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공사 출범 이후 해운 재건을 성공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가 숙제"라고 했다.
혁신성장과 관련해 e-내비게이션을 활용한 스마트 쉬핑이나 친환경 선박 기술을 해운과 접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선 혼선을 막는 차원에서 말을 아꼈다. 다만 김 장관은 "수산협력 분야는 직접 성과를 낼 수 있어 여건이 조성되면 당장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항만은 시일이 걸린다. 현황 조사는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관련해선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며 "합의가 어려우면 서해 남포 앞바다 등 아예 북측 수역으로 올라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2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한일 어업협상에 대해선 "제일 아쉬운 미완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현재 1주일 간격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나 (일본에서) 아쉬운 게 없는지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다음 달까지 협상해보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한일 어업협상이 2년이나 타결되지 않자 1998년 체결한 신한일 어업협정을 20년 만에 파기하는 극약처방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일 양국이 1~2주 간격으로 비공개회의를 열고 있다. 양측이 새 어기 시작 전에 협상을 타결 짓자는 목표는 정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면서 "협상 진척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