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유동적, 회복세 보기 어렵다"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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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작년 수준인 3.3%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 정부 전망치(3.8%)보다 0.5%포인트 하향한 것이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상반기 상황을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현지시각으로 2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아제르바이잔 바쿠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등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해 "보수적으로 봐도 작년 수준인 3.3% 성장률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연초에는 (작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하방 리스크가 커지면서 작년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는 기존 성장률 전망 수치보다 크게 물러선 수준이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3.8%에서 하향 조정 계획이 없다던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세차례에 걸친 금리인하에도 경제성장률 견인이 쉽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 경기에 대해서는 "회복세가 미약하지만 이어지는 상황"이라면서도 "경기가 유동적이어서 회복세가 완전히 자리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보였다.

     

    최 부총리는 "국가부채 등 여러 이유로 추가 재정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다"며 "정치적 부담에도 올해 예산을 이미 작년 대비 5.5%나 늘렸기 때문에 예산을 더 이상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지분율 배분 협상에 대해서는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가 영국의 AIIB 가입 발표 이후에야 뒤늦게 가입 의사를 밝혀 지분율에서 손해를 보게 됐다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는 "전략을 잘못 세워 망한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사실무근"이라며 "중국 재무장관과 여러 차례 만났고 미국 재무장관은 물론 호주 재무장관과도 물밑 조율을 여러 차례 했다. '이 타이밍이다'하는 시점에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분율 배분은 참여선언 시기와는 무관하게 합의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IB,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이 고위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번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때 중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 측 인사 한 명을 AIIB (설립준비) 사무국에 파견하기로 약속했다"며 "설립 초창기부터 우리 입장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