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경 논의 안한다" 몽니에…최경환 "송구스럽다" 읍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세입부족에 따른 세입 경정 추경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재정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세수를 보강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최 부총리의 사과 표명 없이는 추경 논의에 나설 수 없다는 새정치민주연합 기재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은 "12조 추경 중 5조6000억이 세입경정안에 들어가 있는데 2012년부터 4년 연속 세수 결손이 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작년은 11조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에 났고 올해도 5~6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 정부는 가뭄 대책 때문에 추경을 제출한다면서 엉뚱하게 세입 경정안을 끼워넣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4년 연속 세수 결손사태, 정부 예측 실패 책임 사과 △사태 반복 없다는 의지 표명 △내년 예산안 법인세 정상화 포함한 세수 결손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를 명확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예산안 상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최 부총리를 압박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의원도 "한국은행이 추경을 감안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이 2.8%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달라"고 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야당이 보기에 정부가 너무 (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할 수 있지만 경제 예측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금년 경제성장률을 볼 때 KDI, IMF 모두 하향 조정했다. 저유가, 수출 부진, 메르스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GDP로 인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바람에 세수가 2~3조 줄어든다. 그에 따른 불가피한 부분은 앞으로 더욱더 추계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 정부가 요청한 5~6조 중에서 불용은 거의 남기지 않고 관리해 국회에서 정해주신 예산을 충실하게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야당 원내지도부에 면담을 요청, 추경 협조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11조8000억원으로 계획된 추경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했고 이 원내대표는 세입경정 예산 5조6000억원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 등의 삭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추경안에 대해 늦어도 본회의가 예정된 24일까지는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중 일부 내용이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부가 메르스 가뭄 이유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했고 오늘 본 위원회에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러 왔다. 시정연설때도 느낀 것이지만 황교안 총리가 메르스 사태가 크게 번진데 대해 추경을 있게 한 원인을 제공한 가운데 정부의 잘못된 대응, 이런 것이 있었다는 데 대해 전혀 한마디 말씀 없었다.

12조 추경 중 5조6000억 세입경정안이 들어가 있다. 세입경정안은 일상적이었던 통계적으로 볼수있는 추경안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수 결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때마다 여러 의원들이 문제점 제기하고 대책마련 요구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연속해서 4년 간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는 11조 9천억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 났음에도 올해 예산도 5~6조 세수결손 예상되고 정부는 이렇게 메르스 가뭄 대책 때문에 추경 제출한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세입경정 안을 끼워넣어서 꼼수다. 왜 이렇게 세입을 경정해야하는 사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사과가 없고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말이 없다.

저는 최 부총리께 첫째. 연례적으로 일어나는 4년째 세수결손사태 정부예측, 세수추계 실패 책임 인정하고 사과할 것 2. 이런 사태가 더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해 달라. 3. 추경안에서는 함께 논의할 수 없지만 내년 본예산 제출할 때는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해서 세수 결손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해서 본 예산안을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청.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오늘 예산안 상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미리 드린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세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했지만 본 의원도 몇가지 더 지적을 하고 장관이 답변해 달라. 추경을 감안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을 2.8%로 한국은행이 이야기하고 있다. 매년 세수 결손이 나고 있는데 윤호중 간사도 이야기 했지만 되풀이된 사태에 대해서 아무일 없이 계속 지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국무총리 시정연설했고 기재부장관 제안설명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 언급이 없다.

세수부족 문제 매년 반복, 예산 불용처리 문제, 국회 예산안 심의해도 불용액 10조되면 예산 심의 문제가 무용지물.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 아니다. 이번 추경 때만이라도 확실한 정부의 사과 재발방지, 대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기재부 장관님 예를 들어서 최근 불용액 현황을 보면 2014년 10조8000억원이라는 막대한 불용예산이 남겨져 있다. 결국은 세수결손 때문에 이런 불용이 나왔는데 결국 어떤 사업들이 불용됐는지 결국 기재부 입맛에 안맞은 게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단순히 세수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은 추경을 해서 어떤 예산을 세수 부족에 대해서 맞춰서 삭감할 것인지 국회에서 심의가 돼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다. 기획재정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례가 있다. 단순히 세수부족의 결손 뿐만 아니라 세출 문제까지 볼 때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대안을 내고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고 대안제시가 없다. 근본적 문제는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감세, 부자감세가 근본원인인데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번 만큼은 부총리께서 매년 되풀이되는 세수 부족에 대해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고 근본적 대책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제시해 달라. 2013 예산 불용처리가 10조 5천억. 불용처리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예측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매년 평균적으로 성장률 전망을 잘못하고 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OECD 국가에서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명확하게 책임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윤호중 간사님, 김영록, 홍종학 비롯해서 세수 결손에 따른 세입경정 추경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결과적으로 세입 부족에 따른 세입경정 추경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드리겠다.

매년 세입 부족 과정을 야당이 보시기에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측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금년 경제성장률을 볼때 한국은행 KDI, IMF도 저유가에 따라서 다 하향조정했다.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 부진, 메르스 등 이런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특히 GDP로 인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바람에 GDP 1% 정도가 세수가 2~3조 줄어든다. 

세수를 보강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 이 부분은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담아서 국회에 제출하겠다.

이번에 정부가 요청한 5조60000억 중에 불용은 거의 안남기고 관리함으로써 국회에서 정해주신 예산을 충실하게 집행하겠다. 거듭 저희가 세수부족에 따라서 세입경정 추경을 추진해서 결과적으로 재정건정성에 부담이 되는 일이 초래된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