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규제완화·구조조정·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필요"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아베노믹스) 중 핵심인 '양적·질적 금융완화(QQE)'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재하 선임연구위원은 2일 '일본의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 시행 2년의 평가와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렇게 평가했다.

     

    아베 정권은 지난 2012년 말부터 경제를 회생시키고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하락)에서 탈피하기 위해 이른바 '세 개의 화살'로 구성된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중 첫 번째가 2013년 4월 일본은행이 2년 내에 물가상승률 2%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양적·질적 금융완화 정책에 착수한 것이다.

     

    당시 일본 내에선 15년간 지속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한다는 목표가 실현될 지를 놓고 부정적인 기류가 압도했었다.

     

     양적·질적 금융완화 정책은 결과적으로 장기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에 빠져 신음하던 일본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박재하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물가상승 목표 달성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지난 2년간 일본 금융시장에서 국채수익률, 주가, 환율 등 다양한 지표들이 개선되고 실질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도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

       

    박재하 연구위원은 일본에서와 같은 디플레가 한국에서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일본의 사례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지난 20년'과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경제 각 부문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완화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