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치닫는 '배달앱-음식점주' 갈등… 상생안 찾기 머리 맞댔지만 뾰족수는 글쎄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가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배달 시장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는 물론 배달앱 간 비방전까지 이어지며 다음달까지 상생안을 발표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의혹의 핵심은 배민이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최혜 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최혜 대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배민이 수수료를 올린다면 입점 업체는 배민에서 판매 중인 음식 가격을 수수료 상승분만큼 올리게 된다. 다른 경쟁 배달앱과 비교해 배민에서의 음식 가격만 오르면 소비자들은 배민 대신 다른 배달앱을 이용하게 된다.

이대로라면 최혜 대우 조항이 없다면 배민은 이용자 수를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를 올리지 못한다. 하지만 최혜 대우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배민이 수수료를 올리면 수수료 상승분만큼 입점 업체는 음식 가격을 올릴 수 없다. 배민이 수수료를 올리면 고스란히 점주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 2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배민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입점 가맹점주들에게 배민배달(무료 배달) 이용을 유도해 놓은 뒤 배민배달 이용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갑자기 올렸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프랜차이즈협회는 "배달앱 수수료로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며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팔면 팔수록 손해가 되는 구조"라며 비판했다.

배달앱이 수수료를 과도하게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배달앱 ·12위인 배민과 쿠팡이츠가 충돌하기도 했다. 쿠팡이츠는 최근 수수료 논란은 배민 책임이라고 저격하자, 배달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부는 지난 7월 자영업자들이 지나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켰다. 배달앱에서는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가 입점 업체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오는 10월까지 상생협의체를 통해 수수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공언했으나 5차회의에도 이렇다 할 중재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간 협의체를 통해 수수료 부담 완화,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자영업자의 요구가 주제로 회의를 열고, 이에 따라 배달앱 운영사에 상생안을 요구했지만 유의미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실제 최근 열린 5차 회의에서는 결제 수수료 현황과 수수료, 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 방안, 고객 데이터 공유 방안 등이 논의되는데 그쳤다.

그 사이 배달 시장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상생협의체 논의가 올해 말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배달 시장이 치열한 상황에서 매출과 직결되는 수수료 인하를 쉽사리 결정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음달 8일 열리는 6차 회의는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배달앱 운영사 3사 대표가 같은 날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목표로 정한 기한인 다음달 말까지 회의는 두 차례 더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사항은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해 중재하는 등 지원을 통해 모두가 동의하는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생안이 도출되지 않았을 때 취할 조치를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배달앱 운영사들이 전향적인 상생안을 내놓지 않아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