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까지 덜 걷힌 국세 10兆 육박… 법인세만 17조원 급감

정부가 올해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 전망을 발표한 가운데 올해 8월까지 누적된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10조원가량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누적된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9조4000억원 감소했다.

부문별로 보면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 실적이 증가하며 전년 대비 7조1000억원 늘었다. 반면 소득세는 1000억원 줄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는 증가했으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가 줄어들며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것이다.

법인세수는 더욱 심각했다. 법인세는 작년 기업 실적 저조로 납부실적이 감소하며 16조8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도 감소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주식 거래대금은 5.4% 증가했으나, 세율이 0.02%포인트(p) 인하하며 증권거래세는 7000억원 줄었다. 

관세도 수입액이 전년보다 3.1% 줄어들며 1000억원 감소했다.

8월 한정으로 봐도 국세수입은 23조4000억원으로서 전년보다 6000억원 줄어들었다. 중간예납 납부 실적 감소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은 상반기 기업 실적 호조에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 기업 실적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1조3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임금 단체협상 타결 등 상여지급액 증가로 근로소득이 증가했지만, 자녀장려금 지급액 증가와 양도소득세 감소로 전년 대비 2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환급세액 감소와 수입 증가에 따른 수입분 납부 증가로 전년 대비 9000억원 증가했다. 상속·증여세는 5000억원 증가했으나, 증권거래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각각 3000억원, 2000억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