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립 이래 첫 한은 총재 기재부 공식 방문“한국경제 구조개혁 미룰 수 없어” 강조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역대 한국은행 총재 중 처음으로 기획재정부를 찾았다.30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두 수장은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 : 지속가능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이라는 주제로 한은·기재부 직원과 두 기관 소속 청년 인턴 등 150여 명과 함께했다. 이 총재는 한은 핵심간부와 직원, 청년 인턴 30여 명과 함께 기재부를 방문했다.최 부총리는 “한국경제가 성장잠재력 약화, 사회이동성 저하, 인구 오너스(Onus) 등의 구조적 문제가 누증되면서 지속 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했으며, 단기·경기적 이슈로 보이는 문제도 그 기저에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어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또한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싱크탱크인 중앙은행의 우수한 연구 역량을 구조적 이슈로 확장해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한은의 최근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 총재는 “낡은 경제구조를 그대로 두고 조금씩 수리하면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하며 “낡은 경제구 조를 시대에 맞게 개혁해야만 한다는 데 국민적 이견이 없지만, 막상 개별 사안에 들어가게 되면 세대간·지역간·계층간 갈등으로 구조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왔다”고 평가했다.이어 “구조개혁이 모든 계층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이제는 수요자-공급자 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이 총재는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분산된 지역투자로는 투자효율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평가하며 “비수도권 거점도시 중심으로 균형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타운홀 미팅은 지난 2월 최 부총리가 확대 거시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해 한국은행을 방문했을 당시 이 총재에게 기획재정부 방문을 요청한 것에 대한 화답의 성격으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