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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안화의 평가 절하에 따른 우리나라의 철강, 섬유 등 소재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반면 자동차와 반도체는 신규수요 확대로 상반기 감소세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19일 '중국 위안화 평가 절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열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 "中 성장률 1% 하락 때, 우리나라 0.17%P 동반하락"
김준경 원장은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 대부분이 중간재임을 감안하면 위안화 절하 그 자체의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 경제의 기초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된 데 따른 정책적 반응인 만큼 중국경제의 성장률 하락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중국의 성장률이 1%p 하락할 때 수출 둔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0.17%p를 하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일본의 성장률이 각각 1%p씩 떨어질 때 우리나라 경제에 각각 0.11%p, 0.06%p 영향을 끼치는 것 보다 큰 폭이다.
김 원장은 "중국 성장률 하락, 미국 금리 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선업 등 부실기업을 저일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내수시장인 소비재 및 서비스 시장 진출 전략을 강화해 법률, 의료, 교육, 환경 등 산업내 반(反) 경쟁적 시장구조를 타파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효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추가 협상 과제 발굴도 주문했다.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은 "섬유, 철강, 일반 기계, 정유, 가전 등 산업은 대(對)중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며 "반면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의 수출 영향을 미미할 것"이라 진단했다.
김도훈 원장은 "완성차는 현지 생산 위주로 해 영향이 미미하지만 부품은 위안화가 지속 (하락 때) 현지 생산 대응 부품의 경우 중국내 현지 조달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자동차 기업들을 향해 현지 투자에 대한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 내 지속적인 현지 생산이 확대에 따른 국내 자동차선업 발전 잠재력 위축과 중국 성장 둔화에 따른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대형차, 친환경차 등 고부가가치 차종 수출전략을 통해 수출 단가 상승 및 브랜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정치권 섣불리 나섰다간 해외투자 '위축'
한국경제연구원 권태신 원장은 "위안화 추가 절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한국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 원장은 "지난 11일 위안화 인하 이후 우리나라의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급등했다"면서 "원화가 위안화와 동반하락할 것이라는 불안심리로 자본유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 우리나라가 추가 금리 인하로 대응하는 것은 국제 금융외교만 방해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대미-대중 간 균형 잡힌 금융외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설익은 대응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원장은 "정치권의 반응은 외환시간 참가자들에게 큰 신호로 작용한다"면서 "자칫 해외투자자들의 투자자금 회수 및 추가투자 지연을 야기할 수 있으니 과도한 반응보다 국제금융외교의 물밑진행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처음으로 열린 정책세미나다. 최근 이종혁·안홍·심윤조 부원장이 모두 물러나면서 후임 부원장 인사를 앞두고 김종석 원장에게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여의도연구원은 내년 4월 총선까지 새누리당의 정책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원외 인사들로 부원장 그룹을 꾸려 분야별 정책과제를 공약으로 내놓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