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권별 발전·규제개혁 방안, 하반기 중 시행

올 하반기 중 은행·보험·금융투자·자산운용·여신전문 등 업권별 발전방안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개혁도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9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하반기에는 체감도 높은 금융개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금융권 스스로도 경쟁력 강화, 영업행위 규제 등에 대해 업권별 공청회, 토론회 등 논의의 장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개혁회의에서는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예금보험공사 공동검사 관행 개선방안'이 논의 안건으로 올랐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방안과 관련, "이번 개선 방안은 '업계 자율규제 →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순으로 단계적으로 보험상품 판매채널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민상기 의장은 "이번 개선 방안은 판매채널의 불공정·부당 행위 방지를 통해 보험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측면에서 의미있는 과제"라며 "판매채널 인프라 개편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균형된 시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또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과 예금보험공사 공동검사 관행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위법에 대한 책임 수준에 부합하도록 제재를 합리화하는 한편, 기관의 자율성·책임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게 했다"며 "검사·제재 개혁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관들이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검사제도·관행 개혁에 이어 제재개혁을 추진해 금융회사가 보다 직접적으로 개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 판매채널 정비방안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해 불공정행위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금융개혁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