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국가경쟁력 회복은 규제개혁이 관건"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6일 "지금 우리 경제가 기업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전반의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권태신 원장은 이날 한국무역협회(회장·김인호)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제96회 KITA 조찬회'에 연사로 나서 '한국경제 현황과 하반기 경제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우리 경제가 고용 경직성, 반기업 정서, 과중한 법인세 부담 등으로 기업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지난 반세기동안 눈부실 정도의 고속성장을 이뤄냈지만 최근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과잉복지 등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며 국가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부문 대한 구조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도권 규제, 서비스산업 규제 등 국가경쟁력 하락을 부추기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 원장은 이어 이날 조찬회에 참석한 무역업계 CEO 250여명에게 "점차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급변하는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사회 구조개혁뿐 아니라 기업가 스스로 기존의 틀을 깨는 창의적인 리더십으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무역협회는 2005년부터 매월 1회 경제·사회·문화·예술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을 초빙, 최고경영자 조찬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96회를 맞은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는 최근 이슈가 된 메르스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역업계 CEO들이 자리를 빛내 참석자들의 열띤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