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간이수출신고 절차 100% 전산화 등 추진해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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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27일 일반 국민과 내부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에 선정된 36개의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부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국민 관세행정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해 총 104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다.

    이렇게 발굴된 과제들은 본청 업무국 검토와 총 3회에 걸친 국장․실장 검토회의를 거친 후, 각 본부세관장들이 채택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 직접 변론을 하고 본청 국장이 소명을 하는 영상규제법정을 통해 총 36건의 규제개혁 과제가 선정됐다.

    먼저 국민이 건의한 과제 중에서는 수입화주가 수입물품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금액·단가 등 판매원가가 표시되지 않게 해 영업비밀이 보호되도록 건의한 과제가 채택됐다.

    이에 관세청은 수입화주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가격·해외거래처 정보 등이 표시되지 않고, 품명·수량 등만이 표시된 간이한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관세청 직원이 건의한 과제 중에서는 '소액 간이수출신고대상물품에 대한 수출신고 전산화' 등이 주요 규제개혁과제로 꼽혔다.

    물품가격 200만 원 이하의 소액 간이수출신고 대상 물품은 각각의 수출 건마다 민원인이 직접 세관을 방문해 신고대장에 기재하던 기존 방식을 100% 전산화해 전자적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절차 간소화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성실무역업체(AEO*) 공인 유지 기준 완화 등의 개선책을 마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채택된 과제는 앞으로 과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일정을 관리하는 등 규제개혁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