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규제개혁 미흡', '보이지 않는 규제 강화', '중복·갈등 등 모순된 규정' 등 불만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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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의 규제개혁 성과 인식 현황ⓒ전경련
정부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기업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60개(대기업 256개사, 중소기업 304개사) 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규제개혁 의식 조사'를 한 결과,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한다는 기업은 7.8%, 보통 62.4%, 불만족 29.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에 불만이라고 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핵심 규제개혁 미흡'(34.5%), '보이지 않는 규제 강화'(24.3%), '중복·갈등 등 모순된 규정'(21.6%) 등을 꼽았다.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감도 낮았다. '올해 정부의 규제개혁에 어느 정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낸 기업이 45%로, 기대감을 표시한 기업(18.4%)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할 과제(복수응답)로는 '법령 개선 등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55.5%),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와 태도 개선'(52.0%), '효율적인 규제관리체계 구축'(26.3%) 등 순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우선 추진 과제(복수응답)는 '대기업 규제'(40.2%), '노동규제'(32.6%), '금융규제'(28.1%) 순이었다.
고용이 전경련 규제개혁팀장은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올해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