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낙하산 인사 근절해야 공공기관 경영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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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연합뉴스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로 말미암아 상당수 공공기관의 경영여건이 오히려 악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00명쯤의 정피아·관피아가 임명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도 24개 기관에 76명이 낙하산 인사로 배정됐다.
한국공항공사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토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낸 A씨가 부사장, 새누리당 부산선대위 사회통합본부장을 지낸 B씨가 상임감사 등으로 각각 임명됐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전국시도연합회장을 맡았던 C씨와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을 지낸 D씨가 각각 세월호 참사 이후 비상임이사가 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는 업무 연관성이 없는 장사시설 대표 E씨와 이사장 F씨를 세월호 사건 이후 비상임이사로 각각 임명했다. E씨는 국회의원 박근혜 특보, 한나라당 대선경선 박근혜 후보 동북부부단장을, F씨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자문위원을 각각 지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현재 전체 비상임 이사 7명 중 5명이 낙하산인사로 채워져 있다.
박 의원은 "낙하산 인사 대부분이 해당 공공기관과 업무 연관성이 없거나 비전문가를 내려보내다 보니 경영개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낙하산 인사가 많은 공공기관은 오히려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산하 24개 공공기관의 총부채액은 지난해 말 현재 216조 8174억원에 달한다. 하루 이자만 194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 중 절반인 12개 기관은 전년 대비 부채가 늘었다. 증가한 부채 총액은 1조9267억원으로 하루 이자 규모는 64억5000만원이다.
비상임이사 대부분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2014년 말 현재 부채 규모는 18조9792억원으로 2013년 18조1983억원보다 78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4명을 새누리당 출신의 낙하산 인사를 비상임 이사로 임명한 한국도로공사도 2014년 말 현재 부채 규모가 26조4621억원으로 2013년보다 6000억원 넘게 빚이 늘었다.
비상임 이사 8명 중 5명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한국철도공사도 2013년 말 14조5882억원에서 지난해 말 15조335억원으로 4500억원쯤 부채 규모가 증가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149개 기관에 246명의 정피아를,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던 관피아는 1749명이나 임명했다"면서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는 오히려 경영을 악화시키는 만큼 공공기관을 개혁하려면 먼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