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 인상률 1.5%로 삭감 추진

  • ▲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136곳의 내년 임금인상률이 3%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4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한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오른쪽)과 김병수 석유공사 노조위원장.ⓒ석유공사
    ▲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136곳의 내년 임금인상률이 3%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4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한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오른쪽)과 김병수 석유공사 노조위원장.ⓒ석유공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136곳의 내년 임금인상률이 3%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4일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136곳의 내년 임금을 공무원 임금처럼 3%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공기업 25곳, 준정부기관 53곳, 기타 공공기관 58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정부는 오는 12월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안'을 마련해 임금인상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내년 임금인상률 3%는 올해 3.8%보다 낮지만, 2013년 2.8%, 2014년 1.7%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임금을 3.8% 인상한 것은 민간기업 임금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 효과가 진작되기를 기대해서다. 통상적으로 공공부문 임금인상률은 민간 분야에서도 임금 협상 시 중요한 기준이다. 

    그동안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은 공무원보다 0.5%p 낮았지만, 작년과 올해는 같은 인상률을 적용했다. 내년 3% 인상안이 확정되면 3년 연속 공공기관과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같아진다.

    또 정부는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인상률을 1.5%로 깎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게다가 산업은행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이 속한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내달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연내 도입하더라도 임금을 2.25%만 올릴 수 있다.

    이처럼 정부가 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해 강수를 두자 공공기관들의 임금피크제 논의도 빨라지고 있다.

    반면 출연 연구기관들은 정년이 61세여서 임금피크제 도입 시 정년 연장 혜택은 받지 못하고 월급만 삭감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