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일부터 노동개혁 입법화" vs 야당 "장차관도 임금피크제"

통상임금에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돈이 모두 포함된다.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추가 연장 근로를 주 8시간까지 인정한다.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된다.

정부가 이르면 18일 국회에 제출할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그동안 노사정 대타협을 마냥 기다리던 정부가 마침내 독자적인 정부 입법의 칼을 빼들었다.

11일 오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관계부처 장관들은 노사정이 정부가 제시한 시한(10일)에 맞춰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부는 당장 14일부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화에 나선다. △근로기준법(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법(실업급여 연장 및 지급액 확대)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 인정) △기간제법(기간제 사용기간 2년 연장) △파견법(파견업종 확대 및 파견계약 명확화) 등 5개 법안이다.

새누리당도 정부 입법화에 힘을 싣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내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11일 "노사정 합의만 맥놓고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여당과 정부가 청년들의 절망과 비정규직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개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 주도의 노동개혁안에는 '일반해고 기준·취업규칙 완화' 2대 쟁점이 모두 포함된다. 최 부총리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 기준과 절차는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다"면서 "내년부터 60세 정년제 시행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져야 청년 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해고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근로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어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회 입법화 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사이 노사정 협상이 타결되면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는 그리 많지 않다. 원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이 실천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법령도 개정돼야 한다. 특히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예산안 확정이전에 관련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다시 논의를 갖기로 한 노사정위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사실상 13일이 마지막 D-데이가 됐다.

때마침 11일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환노위 국감이 열렸지만 정부의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 브리핑을 두고 논란을 겪다 파행됐다.

김영주 환노위원장은 "노사정위가 결렬된 것도 아닌데 왜 정부가 입법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지 모르겠다"며 국회 무시 행위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도 "장관도 임금피크제에 동참하고 있느냐"고 물으며 고액연봉자가 제외된 반쪽짜리 임금피크제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은 "정부가 오만한 태도 고치지 않으면 이 국정감사 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노사정위가 대타협을 시도했지만 그것이 난망한 상황이라 정부가 의지를 담아 8시반에 발표한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만큼 국감을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무마를 시도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도 "(이날 담화는) 노사정위가 주말에라도 다시 한 번 (노동시장개혁 논의를) 마무리 해달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담긴 것"이라며 야당의원들을 달랬지만 무위에 그쳤다. 

결국 이날 국정감사는 시작 1시간만에 정회가 선언됐다.